< 민주노총 2002.07.9 성명서 1 >

파업을 '17억 노름판'으로 만든 택시업주들

- 인천 택시업주 34명 5천만 원씩 거둬 월급제 거부한 곳에 몰아주기로

1. 민주택시연맹이 택시 전액관리제를 근거로 불법 사납금제 철폐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4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 택시업계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34개 업체 사용주들이 각각 5천만 원씩 모두 17억 원을 거둬놓고 도중에 월급제를 받아들일 경우 이 돈을 포기하고 끝까지 월급제를 거부한 곳으로 몰아주기로 했다는 것.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파업을 놓고 돈 많은 업주들이 17억원 짜리 노름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인천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월급제를 수용하려는 일부 회사가 있어 단결력을 높이기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같은 일은 노동전문일간지 <매일노동뉴스> 윤춘호 기자가 취재를 거쳐 택시사업조합 관계자에게 공식 확인해 사실이 확인됐다.

3.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불법 사납금제를 고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무려 5천만원의 거금을 건 도박을 하면서 노조의 대화 요청을 50일 가까이 거부하고 있는 택시업주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3일 노동부를 방문해 택시업주들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엄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노동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4. 그 동안 택시업주들의 불법행위는 여러 건이 적발돼 폭로됐다. 불법 사납금제를 고수하며 저지른 불법경영은 물론이고, 45개 업체에서 발견된 전액관리제 위반, 경인지역 61개 업체에서 발견된 불법 도급제 등 연일 불법행위가 폭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은 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택시사업주들은 여전히 노사 단체교섭 협상을 거부하며 계속 버티고 있다. 택시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엄한 조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택시 파업을 17억 짜리 노름판으로 삼는 사용주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