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09 성명서 2 >
주5일 거부 파업진압 선동 재계태도 무책임하다
- 9일 11시 경총 앞 '주5일근무 도입 촉구대회' 시작으로 강력 대응할 터
1. 전경련,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막 나가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토요일에 쉬는 은행과는 거래를 끊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 실현 불가능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깜짝쇼 차원에서 벌린 일이라면 무책임해도 보통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다. 주5일 근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재계가 이를 되돌리려 한다면 무모한 일이다.
선진국 중진국 할 것 없이 멀리는 60여 년 전부터 모두 주5일근무 하면서 기업 잘 하고 있는데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주5일 도입하면 기업 다 망한다면 그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밖에는 달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국 기업인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라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무모한 저항을 그만두기 바란다. 저항할수록 재계는 고립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9일 11시 경총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주최로 주5일근무 거부하는 경총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재계는 또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이후 불법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게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는 먼저 묻고 싶다. 현재 진행중인 파업이 모두 불법인가?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시작된 파업 대부분은 현행법에 비춰봐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합법파업이다. 설사 현행법상 불법파업의 딱지를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헌법률인 직권중재제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법 집행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계가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 또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현재 70여 곳에서 계속되는 파업의 상당수는 5월에 시작된 택시, 병원 금속 쪽의 장기파업 사업장이다. 요구조건조차도 다른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임단협 교섭을 벌이던 이들 사업장이 유독 장기파업으로 치닫게 된 데는 해당 사업주들이 대화조차 기피하며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노조파괴에 골몰한 데 주요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재계가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칠 생각은 않고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담당해야 할 사용주들의 몫을 회피하고 국가권력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는 7∼80년대 개발독재식 발상이다.
우리는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는 재계의 무책임한 파업 무력진압 선동은 월드컵 시기에 모처럼 조성된 사회통합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재계가 파업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주들에게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나,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밝힌 대로 민주노총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즉시 해당 연맹의 파업은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8·8 재보선에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주5일 거부 파업진압 선동 재계태도 무책임하다
- 9일 11시 경총 앞 '주5일근무 도입 촉구대회' 시작으로 강력 대응할 터
1. 전경련,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막 나가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토요일에 쉬는 은행과는 거래를 끊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 실현 불가능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깜짝쇼 차원에서 벌린 일이라면 무책임해도 보통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다. 주5일 근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재계가 이를 되돌리려 한다면 무모한 일이다.
선진국 중진국 할 것 없이 멀리는 60여 년 전부터 모두 주5일근무 하면서 기업 잘 하고 있는데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주5일 도입하면 기업 다 망한다면 그것은 '장시간 노동으로 밖에는 달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국 기업인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라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무모한 저항을 그만두기 바란다. 저항할수록 재계는 고립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9일 11시 경총 앞에서 사무금융연맹 주최로 주5일근무 거부하는 경총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재계는 또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이후 불법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게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는 먼저 묻고 싶다. 현재 진행중인 파업이 모두 불법인가?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시작된 파업 대부분은 현행법에 비춰봐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합법파업이다. 설사 현행법상 불법파업의 딱지를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헌법률인 직권중재제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법 집행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계가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 또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현재 70여 곳에서 계속되는 파업의 상당수는 5월에 시작된 택시, 병원 금속 쪽의 장기파업 사업장이다. 요구조건조차도 다른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임단협 교섭을 벌이던 이들 사업장이 유독 장기파업으로 치닫게 된 데는 해당 사업주들이 대화조차 기피하며 월드컵 국면을 악용해 노조파괴에 골몰한 데 주요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재계가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칠 생각은 않고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담당해야 할 사용주들의 몫을 회피하고 국가권력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는 7∼80년대 개발독재식 발상이다.
우리는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는 재계의 무책임한 파업 무력진압 선동은 월드컵 시기에 모처럼 조성된 사회통합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재계가 파업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주들에게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나,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밝힌 대로 민주노총은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즉시 해당 연맹의 파업은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8·8 재보선에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