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11 보도자료 1 >
"단병호 위원장 석방하라"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
민주노총 11일 10시 법원 앞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 11시 공판 참석
1. 민주노총은 오늘 구속중인 단병호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8월 명동성당 농성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정부가 잔여형기 수형 후 석방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자진출두한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을 깨고 10월 재구속해 현 정부 아래서만 세 번 째 수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5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에서 열립니다.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 DJ에 '단병호 석방하라' 서한 보내
세계 51개국 '단병호 석방하라' 6.27 국제공동행동 참가
2. 월드컵 세계4강 진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의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번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6월27일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등 세계 51개국 한국 공관 앞에서 단병호 위원장 등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벌이는 등 한국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노총(FNV)은 6월25일 당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에게 이메일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40개나라 프로 축구선수노조를 회원으로 거느린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FIFPro - 홈페이지 www.fifpro.org )이 지난 7월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채롭습니다.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은 이 서한에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동조합 권리가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총 소속 구속 노조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 서한 - 영문 >
Mr Kim Dae-Jung /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 Sejong-no Jongno-k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Dear Mr President,
On behalf of the FIFPro,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footballers, I hereby call on you to immediately release all members of the Korean trade union federation KCTU, and its chairman Dan Byung-ho.
The FIFPro, which has 40 affiliated countries and represents 25,000 players in the European Union alone, requests your special attention for this matter.
The FIFPro looks back with great appreciation on a successfully organized Football World Cup, but the FIFPro also regrets that trade union rights are still violated on a wide scale in your country.
We request you to respect the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and ask for your efforts to comply with these.
Yours faithfully,
Mr Theo van Seggelen
FIFPro
General Secretary
<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 서한 - 번역본 >
김대중 대통령께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을 대표해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총 소속 구속 조합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FIFPro)는 세계 40개국의 프로축구선수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에만도 2만 5천명의 프로축구선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동조합 권리가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조합 권리 관련 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 사무총장 테오 반 세게렌
3. 현 정부 집권 이후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오늘 현재 무려 785명에 이릅니다. 집권 4년 6개월 여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쉬지 않고 쇠고랑을 채운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 5년 총 구속노동자수가 632명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참으로 가혹하고 모진 노동탄압입니다.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는 99명에 이르며 이 무더위를 감옥에서 견뎌내고 있는 노동자는 53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70명에 달해 'DJ 노동자 구속 800명'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6개월 - 785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99명(7.10 현재)
※ 노동쟁의 관련 고소고발·경찰 소환장 - 1,797명
※ 노동쟁의 관련 해고·징계 노동자 현황 - 2,560명
※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1,264억 2,780만원
< 11일 법원 앞 집회 안내 >
노동운동탄압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2. 7. 11(목) 오전 10시 법원삼거리 300여명 참가 예정
- 투쟁보고 서비스연맹 캡스노조
- 대오정리 <구속동지 구출가>
-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 대회사 : 민주노총 정용건 비대위 부위원장
- 격려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 투쟁사 : 사무금융연맹.)
- 투쟁가 <철의 노동자>
- 투쟁사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투쟁가 <단결투쟁가>
"단병호 위원장 석방하라"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
민주노총 11일 10시 법원 앞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 11시 공판 참석
1. 민주노총은 오늘 구속중인 단병호 위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앞에서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8월 명동성당 농성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정부가 잔여형기 수형 후 석방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자진출두한 단병호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을 깨고 10월 재구속해 현 정부 아래서만 세 번 째 수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5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에서 열립니다.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 DJ에 '단병호 석방하라' 서한 보내
세계 51개국 '단병호 석방하라' 6.27 국제공동행동 참가
2. 월드컵 세계4강 진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의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번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6월27일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등 세계 51개국 한국 공관 앞에서 단병호 위원장 등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벌이는 등 한국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노총(FNV)은 6월25일 당시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에게 이메일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에게 단병호 위원장 석방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40개나라 프로 축구선수노조를 회원으로 거느린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FIFPro - 홈페이지 www.fifpro.org )이 지난 7월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도 이채롭습니다.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은 이 서한에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동조합 권리가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총 소속 구속 노조원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 서한 - 영문 >
Mr Kim Dae-Jung /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 Sejong-no Jongno-k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Dear Mr President,
On behalf of the FIFPro,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footballers, I hereby call on you to immediately release all members of the Korean trade union federation KCTU, and its chairman Dan Byung-ho.
The FIFPro, which has 40 affiliated countries and represents 25,000 players in the European Union alone, requests your special attention for this matter.
The FIFPro looks back with great appreciation on a successfully organized Football World Cup, but the FIFPro also regrets that trade union rights are still violated on a wide scale in your country.
We request you to respect the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and ask for your efforts to comply with these.
Yours faithfully,
Mr Theo van Seggelen
FIFPro
General Secretary
<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 서한 - 번역본 >
김대중 대통령께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을 대표해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총 소속 구속 조합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FIFPro)는 세계 40개국의 프로축구선수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에만도 2만 5천명의 프로축구선수가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동조합 권리가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조합 권리 관련 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국제프로축구선수노조연맹 사무총장 테오 반 세게렌
3. 현 정부 집권 이후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오늘 현재 무려 785명에 이릅니다. 집권 4년 6개월 여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쉬지 않고 쇠고랑을 채운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 5년 총 구속노동자수가 632명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참으로 가혹하고 모진 노동탄압입니다.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는 99명에 이르며 이 무더위를 감옥에서 견뎌내고 있는 노동자는 53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70명에 달해 'DJ 노동자 구속 800명'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6개월 - 785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99명(7.10 현재)
※ 노동쟁의 관련 고소고발·경찰 소환장 - 1,797명
※ 노동쟁의 관련 해고·징계 노동자 현황 - 2,560명
※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1,264억 2,780만원
< 11일 법원 앞 집회 안내 >
노동운동탄압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2. 7. 11(목) 오전 10시 법원삼거리 300여명 참가 예정
- 투쟁보고 서비스연맹 캡스노조
- 대오정리 <구속동지 구출가>
-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 대회사 : 민주노총 정용건 비대위 부위원장
- 격려사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 투쟁사 : 사무금융연맹.)
- 투쟁가 <철의 노동자>
- 투쟁사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투쟁가 <단결투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