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16 성명서 1 >

국회 환경노동위 찬밥취급 해도 너무 한다

1. 16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가 가관이다. 민주당이 지원자가 없어 정원미달 사태를 겪다 당 차원에서 두 명을 억지로 꿔다 간신히 정원을 채운 일이나, 노동·환경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강원도' 안배 차원에서 환노위원장에 앉힌 일을 보면 여야가 노동과 환경 문제를 얼마나 허드렛일 취급하는지 알 수 있다.

2.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애초 국방위를 지원했다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환노위로 물러났다는 대목은 거의 엽기에 가깝다. 이회창 후보만이 아니고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실제 활동은 하지 않을 이른바 '거물급'들이 숫자 채우기나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도피처를 찾아 환노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3. 여야를 통 틀어 노동문제 전문가는 한 둘에 지나지 않고 기왕에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들까지도 환경노동위를 기피했다고 하니 도대체 정치권은 노동과 환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밖에는 안 된다. 국정의 중요한 축인 노동과 환경문제를 이토록 등한시해서야 어떻게 우리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이끌겠다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4. 환경과 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분야를 외면하는 현상이야말로 보수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국회와 정치권에 수렴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보수정치판인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일에 대해 대오각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 아니라, 노동과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장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노동, 환경 등 국민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정치권에서 핵심문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보수정치판을 갈아엎는 일에 모두 나서야 한다.

5. 민주노총은 이번 환경노동위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추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에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보수정치를 갈아엎고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일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