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17 성명서 2 >

신국환 산자부 장관 물러나야

1. 잇단 물의를 빚고 있는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민합의도 없이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발전소를 해외자본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신장관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표방한 중립내각의 주요 장관으로 자민련 비밀 정치모임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계속 사고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립내각의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신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그가 이를 거부하면 대통령이 신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발전소 매각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발전산업노조원들에게 수백 억의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일거수 일투적을 감시해하는 등 발전회사 경영진의 노조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인권유린의 실질 책임자는 바로 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이다. 오죽했으면 산자부의 발전노조원 탄압 실상을 조사한 인권단체들이 '발전소는 인권유린 백화점'이라고 했을까.
더구나 산자부는 최근 남동발전소를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잘못된 발전소 매각 정책을 계속 밀어 부치는 무리수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발전소를 해외에 팔아 넘기는 일은 전기요금 폭등,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 전력주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임기를 불과 여섯 달 남겨놓은 지금 산자부는 무리하게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총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발전소 해외매각정책을 밀어 부치고 중립내각의 주요 장관으로 해서는 안 될 특정 정치모임 참가한 것도 모자라 취재기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신국환 산자부 장관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