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민주노총·범대위 합동 기자회견문>
- 7.19 오전 10:30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7월15일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남동발전(주)을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 하였다. 또한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도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에 이르렀음을 밝히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38일간의 파업으로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항거한 발전노동자들의 분노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이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고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사실을 정부는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인가?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
정부에 의해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남동발전(주)은 매년 2천억원대 순익을 올리며 부채비율이 98%에 불과한 우량기업이다. 이미 1,0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매각하려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발전소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이 국내의 재벌들과 미국계 에너지기업인 엘파소·미란트 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분식회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엔론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된 기업들이다. 특히 고물 전투기 매입을 강요하고 두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 뭉개놓고도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미국에게, 기간산업의 핵심인 발전소를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려 하는 것을 보면 현정권과 미국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발전소 매각은 국민들에게는 전력요금의 폭등과 국부유출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가져온다. 특히 전력대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해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력대란이 일어났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올 7월초부터 다시금 전력공급 중단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7년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던 뉴질랜드에서 98년 2월부터 5월까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전력주권마저 내주려 하는 김대중정권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발전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간적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단체들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인권유린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00명이 넘는 해고자와 900여명에 이르는 피고소고발자, 재산 가압류로 몇 달째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신음하는 3000여 조합원, 이것이 발전소 현장의 모습이다. 발전소 현장을 이처럼 초토화시켜놓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한 여름철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당국의 기본적인 양식이 의심스럽다. 회사는 파업지도부가 이미 사법처리 되고 있음에도 노사간 대화조차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파업이 끝나고 석달 열흘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정부와 한전, 그리고 자회사 경영진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노조를 철저하게 짓밟아서 발전소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현명한 농부는 굶어도 씨앗을 먹지는 않는다고 했다. 나라경제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을 다 팔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1%가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였다는 점을 김대중정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론을 무시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가는 김대중정권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지난 6월, 페루에서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전력노동자과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나 민영화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밝힌다.
- 발전산업노조는 노동조합 내부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재파업을 포함한 매각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먼저 7월22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올릴 것이다.
- 민주노총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역량을 모아서 발전산업노조의 매각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범대위는 사회각계각층의 여론을 조직하여 범국민적 발전소 매각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8월 중 전력산업민영화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통령선거의 주요한 쟁점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2002.7.1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민주노동당,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언론운동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전국불교운동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보건복지민중연대,교육대책위,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사회당,진보교육연구소,청년환경센터,서울중부지구민중연대준비회의,범민련남측본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통일광장)
- 7.19 오전 10:30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7월15일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남동발전(주)을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 하였다. 또한 나머지 4개 발전자회사도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에 이르렀음을 밝히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38일간의 파업으로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항거한 발전노동자들의 분노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이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고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는 사실을 정부는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인가?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인가?
정부에 의해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남동발전(주)은 매년 2천억원대 순익을 올리며 부채비율이 98%에 불과한 우량기업이다. 이미 1,0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를 매각하려는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발전소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이 국내의 재벌들과 미국계 에너지기업인 엘파소·미란트 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분식회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엔론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된 기업들이다. 특히 고물 전투기 매입을 강요하고 두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 뭉개놓고도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는 미국에게, 기간산업의 핵심인 발전소를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려 하는 것을 보면 현정권과 미국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발전소 매각은 국민들에게는 전력요금의 폭등과 국부유출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가져온다. 특히 전력대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해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전력대란이 일어났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올 7월초부터 다시금 전력공급 중단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7년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던 뉴질랜드에서 98년 2월부터 5월까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전력주권마저 내주려 하는 김대중정권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발전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간적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단체들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인권유린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00명이 넘는 해고자와 900여명에 이르는 피고소고발자, 재산 가압류로 몇 달째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신음하는 3000여 조합원, 이것이 발전소 현장의 모습이다. 발전소 현장을 이처럼 초토화시켜놓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한 여름철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당국의 기본적인 양식이 의심스럽다. 회사는 파업지도부가 이미 사법처리 되고 있음에도 노사간 대화조차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파업이 끝나고 석달 열흘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정부와 한전, 그리고 자회사 경영진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노조를 철저하게 짓밟아서 발전소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현명한 농부는 굶어도 씨앗을 먹지는 않는다고 했다. 나라경제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을 다 팔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1%가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였다는 점을 김대중정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론을 무시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가는 김대중정권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지난 6월, 페루에서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전력노동자과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나 민영화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발전소 매각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밝힌다.
- 발전산업노조는 노동조합 내부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재파업을 포함한 매각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먼저 7월22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총력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올릴 것이다.
- 민주노총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역량을 모아서 발전산업노조의 매각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범대위는 사회각계각층의 여론을 조직하여 범국민적 발전소 매각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8월 중 전력산업민영화 관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통령선거의 주요한 쟁점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2002.7.1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민주노동당,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언론운동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전국불교운동연합,기독시민사회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보건복지민중연대,교육대책위,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사회당,진보교육연구소,청년환경센터,서울중부지구민중연대준비회의,범민련남측본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통일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