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 2002.7.22 기자회견문> - 11시 여의도 국회 앞
파업투쟁 60일, 단식농성 8일째 기자회견문 (2002. 7. 22)
25일까지 해결 안되면 결사투쟁에 돌입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인천의 택시노동자 4,500여명의 파업이 60일째, 파업지도부 35명의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이 8일째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택시노동자의 희생만 초래하고 있음에 피끓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장기파업과 단식에 상한 몸을 끌고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기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정부관료, 국회의원들이 법과 상식을 넘어 해도 너무하기 때문이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과 총력결사투쟁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참으로 간단하다.
"사업주는 법을 지켜라" "정부는 법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것이다.
지난 199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법규정과 입법취지를 준수해 사납금을 철폐하라는 것이며 매월 일한 만큼 생활이 보장되는 월급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법이야 어떻든 사납금이 있어야 하고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 집행은 뒷전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니 노사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어도 지연만 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기가 살아서 교섭불참을 밥먹듯이 하고 심지어 정부가 내라는 자료도 전원 집단거부하고 노동청 중재안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하였음에도 아직도 정부는 사업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택시노동자가 걸리면 득달같이 구속시키고 출석요구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사업주들의 반사회적인 불법부당 행위는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도 외면만 하고 있다.
인천의 국회의원들과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생계의 고통을 무릅쓰고 2개월동안 인천법인택시의 2/3가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밥까지 굶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도 파업현장과 단식농성장에 방문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속내막이 무엇인지, 뭐하려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8.8재보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사납금철폐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입사하면 취업등록과 급여신고, 4대 보험도 해주지 않고 책정된 임금 한푼도 없이 적게는 3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초과수입금을 취하는 도급기사(일명 스페어기사)로 근무한다. 다행히 회사에 찍히지 않아 정식기사로 발령이 나면 73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사납금을 못 채우거나 결근을 하여도 사납금을 기사가 물어내고 임금으로 인정도 못받는 초과수입금을 벌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 택시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만 올라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더 무리한 운행을 강요당한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 7년동안 임금 한푼 오르지 않고 사납금만 올랐으며 불법도급제와 정액제가 확산되어 왔다.
사장은 사납금만 챙겨 돈만 세면 되고 새차를 빼면 사납금을 더 받고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 사고비를 받아 어떻게든 택시기사를 쥐어 짜기만 하면 된다.
바로 사납금 때문에 택시노동자는 거리의 난폭자, 불친절의 대명사,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내몰려 왔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법을 지키라면서 사납금철폐를 요구하는데 무엇이 무리하단 말인가 ?
4년째 전국에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
택시파업사태가 장기화되는 원인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특히, 건교부 담당자들은 작년 12.11 발표한 [월드컵 대비 서비스개선대책]을 월드컵이 끝나도록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 거듭된 촉구에도 거짓과 기만으로 외면하였고 인천시에만 떠맡기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언제까지 택시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
우리는 차라리 죽어서 살리는 길을 택하겠다.
단식으로 쓰러져 죽어나가도 거짓과 기만에 가득찬 너희를 심판하겠다.
업체당 5,000만원씩 걷어 월급제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파업을 볼모로 도박판을 벌이는가 하면 도급제, 탈세 등 불법경영에 앞장선 사업조합 이사장 등 악덕사업주들이 민택 사장들에게 교섭불참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의도적으로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인천택시사업조합에 즉각 철퇴를 가하라 !!
정부는 25일까지 인천의 택시파업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
인천사업조합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하라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
7월 20일 [전국비상대표자대회]에서 7월 25일까지 인천의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맹위원장 명령에 따라 전국차량상경투쟁에 전면 돌입하여 결사투쟁을 전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7월 22일은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 규탄집회를 갖고 광화문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자택으로 지도부의 거리단식농성과 규탄투쟁을 전개하며 내일(7/23)은 노무현 민주당후보 자택으로 갈 것이다.
▶7월 24일은 오후 6시부터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장에서 인천의 파업조합원과 가족,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7.25 총력투쟁결의대회 전야제를 개최하여 뜨거운 동지애로 투쟁을 결의 결단할 것이다.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장에서 연맹 산하 전국의 택시조합원이 인천으로 총집결하여 [인천파업 승리 전국택시노동자 총력결사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차량상경등 전면투쟁을 선포한다.
▶7월 26일은 민주노총 주최 [장기투쟁사업장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인천의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감행할 것이다.
▶이후 연맹 위원장이 전국조직에 하달하는 명령에 따라 전국차량상경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7월 25일까지 파업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사업주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택시와 사람을 총동원하여 택시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범들을 사회에 전면 고발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결사투쟁을 감행할 것이다.
2002. 7. 2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인천파업 단식대표자 일동
파업투쟁 60일, 단식농성 8일째 기자회견문 (2002. 7. 22)
25일까지 해결 안되면 결사투쟁에 돌입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인천의 택시노동자 4,500여명의 파업이 60일째, 파업지도부 35명의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이 8일째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택시노동자의 희생만 초래하고 있음에 피끓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장기파업과 단식에 상한 몸을 끌고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기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정부관료, 국회의원들이 법과 상식을 넘어 해도 너무하기 때문이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과 총력결사투쟁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참으로 간단하다.
"사업주는 법을 지켜라" "정부는 법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것이다.
지난 199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법규정과 입법취지를 준수해 사납금을 철폐하라는 것이며 매월 일한 만큼 생활이 보장되는 월급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법이야 어떻든 사납금이 있어야 하고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법 집행은 뒷전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니 노사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어도 지연만 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기가 살아서 교섭불참을 밥먹듯이 하고 심지어 정부가 내라는 자료도 전원 집단거부하고 노동청 중재안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교섭을 파기하였음에도 아직도 정부는 사업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택시노동자가 걸리면 득달같이 구속시키고 출석요구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사업주들의 반사회적인 불법부당 행위는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도 외면만 하고 있다.
인천의 국회의원들과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생계의 고통을 무릅쓰고 2개월동안 인천법인택시의 2/3가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밥까지 굶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도 파업현장과 단식농성장에 방문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속내막이 무엇인지, 뭐하려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8.8재보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사납금철폐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입사하면 취업등록과 급여신고, 4대 보험도 해주지 않고 책정된 임금 한푼도 없이 적게는 3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초과수입금을 취하는 도급기사(일명 스페어기사)로 근무한다. 다행히 회사에 찍히지 않아 정식기사로 발령이 나면 73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사납금을 못 채우거나 결근을 하여도 사납금을 기사가 물어내고 임금으로 인정도 못받는 초과수입금을 벌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 택시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만 올라 실질임금은 삭감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더 무리한 운행을 강요당한다. 실제로 인천은 지난 7년동안 임금 한푼 오르지 않고 사납금만 올랐으며 불법도급제와 정액제가 확산되어 왔다.
사장은 사납금만 챙겨 돈만 세면 되고 새차를 빼면 사납금을 더 받고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 사고비를 받아 어떻게든 택시기사를 쥐어 짜기만 하면 된다.
바로 사납금 때문에 택시노동자는 거리의 난폭자, 불친절의 대명사,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내몰려 왔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법을 지키라면서 사납금철폐를 요구하는데 무엇이 무리하단 말인가 ?
4년째 전국에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망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
택시파업사태가 장기화되는 원인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특히, 건교부 담당자들은 작년 12.11 발표한 [월드컵 대비 서비스개선대책]을 월드컵이 끝나도록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 거듭된 촉구에도 거짓과 기만으로 외면하였고 인천시에만 떠맡기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언제까지 택시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
우리는 차라리 죽어서 살리는 길을 택하겠다.
단식으로 쓰러져 죽어나가도 거짓과 기만에 가득찬 너희를 심판하겠다.
업체당 5,000만원씩 걷어 월급제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파업을 볼모로 도박판을 벌이는가 하면 도급제, 탈세 등 불법경영에 앞장선 사업조합 이사장 등 악덕사업주들이 민택 사장들에게 교섭불참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의도적으로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인천택시사업조합에 즉각 철퇴를 가하라 !!
정부는 25일까지 인천의 택시파업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
인천사업조합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하라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
7월 20일 [전국비상대표자대회]에서 7월 25일까지 인천의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연맹위원장 명령에 따라 전국차량상경투쟁에 전면 돌입하여 결사투쟁을 전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7월 22일은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 규탄집회를 갖고 광화문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자택으로 지도부의 거리단식농성과 규탄투쟁을 전개하며 내일(7/23)은 노무현 민주당후보 자택으로 갈 것이다.
▶7월 24일은 오후 6시부터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장에서 인천의 파업조합원과 가족,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7.25 총력투쟁결의대회 전야제를 개최하여 뜨거운 동지애로 투쟁을 결의 결단할 것이다.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앞 단식농성장에서 연맹 산하 전국의 택시조합원이 인천으로 총집결하여 [인천파업 승리 전국택시노동자 총력결사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차량상경등 전면투쟁을 선포한다.
▶7월 26일은 민주노총 주최 [장기투쟁사업장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인천의 파업조합원들이 상경투쟁을 감행할 것이다.
▶이후 연맹 위원장이 전국조직에 하달하는 명령에 따라 전국차량상경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7월 25일까지 파업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사업주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택시와 사람을 총동원하여 택시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범들을 사회에 전면 고발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결사투쟁을 감행할 것이다.
2002. 7. 2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인천파업 단식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