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24 성명서 1 >
서민 삶 모르는 '귀족' 이회창 후보의 '주5일 근무 시기상조론'을 비판한다
1.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모르는 이른바 '귀족' 출신 후보다운 발상이다. 더구나 이회창 후보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 대신 재벌과 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저런 포장과 상관없이 가진 자와 재벌의 처지에서 정치를 펴나갈 것임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가 '선진국은 국민소득 1만5천불이 돼서야 주5일 근무를 도입했다'며 시기상조론의 근거로 삼았으나, 한국 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도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추세임을 모르는 주장이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 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 한단 말인가.
2.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시기 상조론이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빚자 서둘러 말을 바꿨다. 주5일 근무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합의가 지연된다고 모든 작업장에 대해 법으로 일률 강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제화는 노사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노동자 현실을 잘 모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논리를 내세워 주5일 근무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말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노사합의로 도입해야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노동자 열 가운데 아홉이 노조도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다.
더구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노와 사가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려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신뢰가 강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발달된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노사합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프랑스조차도 주35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주들이 끝까지 반대해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다. 하물며 척박한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사합의 때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미루자는 주장은 실제로는 주5일 도입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 논의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후보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근거는 고스란히 재계의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줄곧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된다 하더라도 재계의 주장을 대폭 담아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 근무'로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왜곡된 합의도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낸 끝에 정부 단독 입법 절차가 시작됐으나 그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명실상부하게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5일 근무제가 되도록 적극 의견을 낼 것이다. 특히 법제화의 실제 혜택을 누려야 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5일 근무 적용 연도를 앞당기는 데 힘쓸 것이다. 또한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재계의 주장이 법안에 포함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에 남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 삶의 질 향상 △ 실노동시간 연간 2000시간 달성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방지 △ 일자리 창출 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만약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주5일 근무제 시기상조론을 철회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의 염원인 주5일 근무제를 가로막고 나선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끝>
서민 삶 모르는 '귀족' 이회창 후보의 '주5일 근무 시기상조론'을 비판한다
1.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모르는 이른바 '귀족' 출신 후보다운 발상이다. 더구나 이회창 후보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 대신 재벌과 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저런 포장과 상관없이 가진 자와 재벌의 처지에서 정치를 펴나갈 것임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가 '선진국은 국민소득 1만5천불이 돼서야 주5일 근무를 도입했다'며 시기상조론의 근거로 삼았으나, 한국 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도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추세임을 모르는 주장이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길 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 한단 말인가.
2.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의 시기 상조론이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빚자 서둘러 말을 바꿨다. 주5일 근무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합의가 지연된다고 모든 작업장에 대해 법으로 일률 강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제화는 노사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노동자 현실을 잘 모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논리를 내세워 주5일 근무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말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노사합의로 도입해야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노동자 열 가운데 아홉이 노조도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다.
더구나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노와 사가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려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신뢰가 강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발달된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노사합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 프랑스조차도 주35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주들이 끝까지 반대해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다. 하물며 척박한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사합의 때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미루자는 주장은 실제로는 주5일 도입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 논의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후보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근거는 고스란히 재계의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줄곧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지형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현된다 하더라도 재계의 주장을 대폭 담아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 근무'로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왜곡된 합의도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낸 끝에 정부 단독 입법 절차가 시작됐으나 그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명실상부하게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5일 근무제가 되도록 적극 의견을 낼 것이다. 특히 법제화의 실제 혜택을 누려야 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5일 근무 적용 연도를 앞당기는 데 힘쓸 것이다. 또한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재계의 주장이 법안에 포함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에 남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 삶의 질 향상 △ 실노동시간 연간 2000시간 달성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방지 △ 일자리 창출 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만약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주5일 근무제 시기상조론을 철회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의 염원인 주5일 근무제를 가로막고 나선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