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30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사면복권대상 1,832명

- 민주노총 민주당·청와대에 명단 제출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 8.15 특사 요구


1. 민주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15 노동대사면과 관련 30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 112명을 포함 모두 1천832명의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민주당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2. 민주노총이 제출한 데 따르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 등 40명의 구속수감 노동자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72명의 수배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쟁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1천832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구속수배 노동자 112명을 제외한 대상자 1,720명 가운데는 공공연맹이 833명으로 가장 많고, 금속산업연맹 272명, 보건의료노조 147명, 화학섬유연맹 141명, 서비스연맹 101명 순이었으며,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간부 79명과 최근 민주노총에 참관하기로 한 공무원노조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4.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의 8.15 노동대사면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고통을 겪어온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사회통합의 계기로 되려면 대상자 전원을 사면복권해야 하며, 특히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수배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 채 사면복권을 한다면 빛이 바래고 말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이 집계한 데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이후 4년 7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88명으로 일주일에 세 명 꼴로 구속됐습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구속 노동자수 632명을 훨씬 뛰어넘어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2명이 구속됐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 72명에 달해 구속노동자수가 800명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