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23 보도자료 1 >
구속 노동자 사면복권·주5일 즉각 도입 촉구
23일 13시 민주노총 종묘집회 → 종로행진
- DJ 5년 노동자 796명 구속 … 단병호 위원장 등 아직도 42명 수감 60명 수배 '노동탄압 중단하라'
- 주5일 근무제 재계 반대로 무산 위기 … 정부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강력히 추진하라!
수형복 차림 100명·모형 감옥 앞세운 1천여 시위대
종로거리 행진하며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강력 규탄
1. 노동자를 모질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2년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금속노조원을 비롯한 1천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집회를 열고 정부 당국에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수배 노동자 사면복권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즉각 도입 △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김대중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을 상징하는 대형 모형 감옥과 수형복 차림을 한 100명을 앞세우고 종로거리를 행진하며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만약 경찰이 모형 감옥과 수형복 차림을 빌미로 이날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지난 98년 집권 이후 김대중 정권은 4년 8개월 동안 8월22일 현재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796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앞으로 네 사람만 더 구속하면 무려 800명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노동자수가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이었던 데 비하면 엄청난 노동탄압입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42명의 노동자가 구속 수감돼 있으며, 60명의 노동자가 체포영장이 떨어져 쫓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쟁의를 했다는 이유로 40개 노조에 1천300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떨어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고통을 심하게 겪은 노동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지금 김대중 정권은 지나친 노동탄압을 반성하고 원상회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수배 노동자를 사면복권하라는 국내외 양심세력의 빗발치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인권대통령이란 자칭 별명이 우습고 노벨평화상이 아까운 일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김대중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을 마구 끌고 가 수갑 채우고 있습니다.
3. 주5일 근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정부당국은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주5일 근무제를 자신 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해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계의 반대 운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실상 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거나 노동조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 안내 >
1. 때와 곳 : 8월 23일(금) 오후1시 / 종묘공원
2. 제목 :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대사면 실시! 주5일 근무 즉각 도입!
노동운동 탄압하는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3. 주요 요구
-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노동대사면 실시!
- 주5일 근무 즉각 도입!
- 노동운동 탄압 중단!
- 장기파업사태 해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4. 순서
사회 : 이재웅 비대위 집행위원장
13:00∼
- 문화공연 / 캡스노조 율동패
- 민중의례
- 지도부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백순환 위원장
- 규탄사 /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경기본부장
- 다함께 노래
- 투쟁 결의문 낭독 / 하나로테크놀로지 봉복수 사무국장
14:00∼
- 행진 종묘공원 -> 젊음의 거리
- 마무리연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
<자료> 투쟁 결의문
집권 4년 8개월 동안 구속노동자 796명! 수감되어 있는 노동자 42명! 수배되어 있는 노동자 60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송 총액 1300억원!
이런 상황에서 8월 15일 광복절 사면복권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내외 여론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8월 15일 단 1명의 노동자도 사면복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김대중은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한 계속 탄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디 그뿐인가?
재경부는 경제특구법을 만들어 근기법상의 월차, 생리휴가를 없애버리고 파견노동자를 무제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법정휴일을 축소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건교부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관련법을 입법예고 했다. 바야흐로 김대중 정권은 노동에 대한 무제한 공격으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고자 한다.
생존권파탄으로 노동자·민중의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린 정권,
역대 그 어느 정권에 못지않은 부정부폐로 점철된 정권,
그 결과 임기를 온전히 채우기도 어려운 정권,
바로 이 김대중 정권이 재벌을 위시한 국내외 자본의 비호를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역사가 그랬듯이 스스로 민중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김대중 정권은 알고 있는가?
정권 스스로가 노동대중의 분노와 투쟁을 촉발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 땅의 조직된 노동자들인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이 투쟁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탄압과 근기법 개악을 저지하고 김대중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 구속노동자석방, 수배조치해제, 손배소송철회 등 노동탄압중단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경제특구법 제정, 법정휴일 축소 등 근기법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발전소, 철도의 사유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호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 심판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구속자 현황 / 금속탄압 현황 등 첨부파일 참조
구속 노동자 사면복권·주5일 즉각 도입 촉구
23일 13시 민주노총 종묘집회 → 종로행진
- DJ 5년 노동자 796명 구속 … 단병호 위원장 등 아직도 42명 수감 60명 수배 '노동탄압 중단하라'
- 주5일 근무제 재계 반대로 무산 위기 … 정부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강력히 추진하라!
수형복 차림 100명·모형 감옥 앞세운 1천여 시위대
종로거리 행진하며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강력 규탄
1. 노동자를 모질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02년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금속노조원을 비롯한 1천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집회를 열고 정부 당국에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수배 노동자 사면복권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즉각 도입 △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김대중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을 상징하는 대형 모형 감옥과 수형복 차림을 한 100명을 앞세우고 종로거리를 행진하며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만약 경찰이 모형 감옥과 수형복 차림을 빌미로 이날 집회와 행진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지난 98년 집권 이후 김대중 정권은 4년 8개월 동안 8월22일 현재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무려 796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앞으로 네 사람만 더 구속하면 무려 800명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노동자수가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이었던 데 비하면 엄청난 노동탄압입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42명의 노동자가 구속 수감돼 있으며, 60명의 노동자가 체포영장이 떨어져 쫓기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쟁의를 했다는 이유로 40개 노조에 1천300억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떨어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고통을 심하게 겪은 노동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지금 김대중 정권은 지나친 노동탄압을 반성하고 원상회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수배 노동자를 사면복권하라는 국내외 양심세력의 빗발치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인권대통령이란 자칭 별명이 우습고 노벨평화상이 아까운 일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김대중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을 마구 끌고 가 수갑 채우고 있습니다.
3. 주5일 근무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정부당국은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주5일 근무제를 자신 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해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계의 반대 운동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실상 실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거나 노동조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 안내 >
1. 때와 곳 : 8월 23일(금) 오후1시 / 종묘공원
2. 제목 :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대사면 실시! 주5일 근무 즉각 도입!
노동운동 탄압하는 김대중정권 규탄대회
3. 주요 요구
-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노동대사면 실시!
- 주5일 근무 즉각 도입!
- 노동운동 탄압 중단!
- 장기파업사태 해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4. 순서
사회 : 이재웅 비대위 집행위원장
13:00∼
- 문화공연 / 캡스노조 율동패
- 민중의례
- 지도부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백순환 위원장
- 규탄사 / 보건의료노조 김경자 경기본부장
- 다함께 노래
- 투쟁 결의문 낭독 / 하나로테크놀로지 봉복수 사무국장
14:00∼
- 행진 종묘공원 -> 젊음의 거리
- 마무리연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
<자료> 투쟁 결의문
집권 4년 8개월 동안 구속노동자 796명! 수감되어 있는 노동자 42명! 수배되어 있는 노동자 60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송 총액 1300억원!
이런 상황에서 8월 15일 광복절 사면복권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내외 여론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8월 15일 단 1명의 노동자도 사면복권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김대중은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한 계속 탄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디 그뿐인가?
재경부는 경제특구법을 만들어 근기법상의 월차, 생리휴가를 없애버리고 파견노동자를 무제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법정휴일을 축소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건교부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관련법을 입법예고 했다. 바야흐로 김대중 정권은 노동에 대한 무제한 공격으로 자본의 천국을 만들고자 한다.
생존권파탄으로 노동자·민중의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린 정권,
역대 그 어느 정권에 못지않은 부정부폐로 점철된 정권,
그 결과 임기를 온전히 채우기도 어려운 정권,
바로 이 김대중 정권이 재벌을 위시한 국내외 자본의 비호를 받아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역사가 그랬듯이 스스로 민중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김대중 정권은 알고 있는가?
정권 스스로가 노동대중의 분노와 투쟁을 촉발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 땅의 조직된 노동자들인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이 이 투쟁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탄압과 근기법 개악을 저지하고 김대중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 구속노동자석방, 수배조치해제, 손배소송철회 등 노동탄압중단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경제특구법 제정, 법정휴일 축소 등 근기법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발전소, 철도의 사유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근로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호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 심판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구속자 현황 / 금속탄압 현황 등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