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08.29 기자회견문> - 오전 11시 민주노총 9층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제주 한라병원 등 병원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의 연대파업을 비롯해 매일 서울 도심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 주요 시설물 거점 농성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병원파업을 노사 스스로 대화와 교섭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말 것을 정부당국에 진심으로 요청하며, 어떤 이유로든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일 만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병원파업을 강제진압 하려 한다면 2000년 호텔롯데사태와 2001년 대우자동차사태에 버금가는 민주노총과 정권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내일 8월30일로 병원파업은 100일째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100일 동안 병원파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가 공평함을 잃은 것은 물론 병원 경영진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개 병원파업이 장기화된 핵심이유는 카톨릭 교계를 비롯한 병원 경영진이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시켜 노조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며, 노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타율로 문제를 풀려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영진의 무더기 고소고발에 맞장구쳐주며 187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2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병력까지 들여보냈으며,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5명에 대해서는 조서도 없이 재판에 회부하는 사상초유의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강남성모병원 노조 집단탈퇴 강요·경희의료원 구사대 폭력과 사이버 테러·한라병원의 단협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조가 고소고발한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요일 텔레비전으로 방영돼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용역깡패를 동원한 한라병원의 무참한 폭력행위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노동행정 등 공공권력은 공평하게 적재적소에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병원 경영진에 치우쳐 노조를 파괴하려는 법 집행을 중단하고 사용주의 민주적 노사관계 파괴, 불법부당노동행위, 노조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용역깡패 폭력 주범 한라병원 사용주 즉각 구속과 함께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장기파업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위헌법률인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철폐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4. 경찰병력 투입은 병원파업의 끝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정부간 전면전의 도화선일 뿐입니다. 정부가 경찰병력 투입 대신 노사자율 타결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민주노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5단체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라고 선동하고 나선 것은 정권말기 대규모 노정충돌을 부추겨 정치 경제 사회에 대혼란을 일으키려는 무책임한 경거망동으로 규탄합니다. 아직도 사용주들은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노조를 제압하려는 개발독재 시대의 생각을 버리고 노사자율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특별히 천주교계와 대학재단이 낡은 시대의 노조관에 젖어 노조를 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과 함께 해당교단과 재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02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임원
○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덧붙인 자료
1. 병원파업 관련 민주노총 대응 방침(8.27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2. 병원파업 100일 쟁점과 해결방안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제주 한라병원 등 병원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의 연대파업을 비롯해 매일 서울 도심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 주요 시설물 거점 농성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병원파업을 노사 스스로 대화와 교섭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말 것을 정부당국에 진심으로 요청하며, 어떤 이유로든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일 만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병원파업을 강제진압 하려 한다면 2000년 호텔롯데사태와 2001년 대우자동차사태에 버금가는 민주노총과 정권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내일 8월30일로 병원파업은 100일째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100일 동안 병원파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가 공평함을 잃은 것은 물론 병원 경영진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개 병원파업이 장기화된 핵심이유는 카톨릭 교계를 비롯한 병원 경영진이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시켜 노조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며, 노사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타율로 문제를 풀려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영진의 무더기 고소고발에 맞장구쳐주며 187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2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병력까지 들여보냈으며,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5명에 대해서는 조서도 없이 재판에 회부하는 사상초유의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강남성모병원 노조 집단탈퇴 강요·경희의료원 구사대 폭력과 사이버 테러·한라병원의 단협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조가 고소고발한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요일 텔레비전으로 방영돼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용역깡패를 동원한 한라병원의 무참한 폭력행위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노동행정 등 공공권력은 공평하게 적재적소에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병원 경영진에 치우쳐 노조를 파괴하려는 법 집행을 중단하고 사용주의 민주적 노사관계 파괴, 불법부당노동행위, 노조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용역깡패 폭력 주범 한라병원 사용주 즉각 구속과 함께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하여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장기파업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위헌법률인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철폐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4. 경찰병력 투입은 병원파업의 끝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정부간 전면전의 도화선일 뿐입니다. 정부가 경찰병력 투입 대신 노사자율 타결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민주노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5단체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라고 선동하고 나선 것은 정권말기 대규모 노정충돌을 부추겨 정치 경제 사회에 대혼란을 일으키려는 무책임한 경거망동으로 규탄합니다. 아직도 사용주들은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노조를 제압하려는 개발독재 시대의 생각을 버리고 노사자율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특별히 천주교계와 대학재단이 낡은 시대의 노조관에 젖어 노조를 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과 함께 해당교단과 재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02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임원
○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덧붙인 자료
1. 병원파업 관련 민주노총 대응 방침(8.27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2. 병원파업 100일 쟁점과 해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