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 01 성명서 1 >
주5일 정부안 거듭 후퇴 '심각한 사태'
- 노동자 30%만 도입 시기 못박아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직 소외시켜
- 재계 입김에 밀려 주휴 무급화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크게 후퇴
1. 노동자 셋 가운데 두 명은 주5일 혜택에서 소외되고 주휴 무급화 휴일휴가 축소 등으로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정부 입법안이 후퇴를 거듭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보고 비상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정부 각 부처가 협의해 30일 내놓은 법안은 전체 노동자 천3백 6십만 4천 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69.4%인 9백4십3만8천848명의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주5일 근무제 혜택을 장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이는 전 산업 동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6.1% 인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 7백 6십 3만 2천 804명의 주5일 도입 시기를 유예시켜놓았던 지난 16일 노동부안과 견줘서도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 16일 노동부안이 주휴를 현행대로 유급으로 유지한 데 비해 30일 정부안은 주휴 무급화로 뒤바뀌어버렸습니다. 그밖에 연월차 휴가 15∼25일로 대폭 축소, 제한 노동시간 16시간으로 한시적 확대, 4시간분 초과근로 25%로 한시적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개악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행자부는 따로 식목일등 공휴일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3.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심각하게 소외시키고 주휴 무급화 등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해 이를 강력히 지지해왔고, 야당도 정략을 버리고 전 국민이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안이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고, 다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더 후퇴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것이지만,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 선까지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의 각급 회의를 거쳐 '심각한 사태에' 대해 비상한 논의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서는 총파업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주5일 근무제를 거부하는 정당 대선 후보는 대선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22일 두 노총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한국노총과도 적극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끝>
주5일 정부안 거듭 후퇴 '심각한 사태'
- 노동자 30%만 도입 시기 못박아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직 소외시켜
- 재계 입김에 밀려 주휴 무급화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크게 후퇴
1. 노동자 셋 가운데 두 명은 주5일 혜택에서 소외되고 주휴 무급화 휴일휴가 축소 등으로 임금이 크게 삭감되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 정부 입법안이 후퇴를 거듭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보고 비상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정부 각 부처가 협의해 30일 내놓은 법안은 전체 노동자 천3백 6십만 4천 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69.4%인 9백4십3만8천848명의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주5일 근무제 혜택을 장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이는 전 산업 동시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6.1% 인 20인 미만 업체 노동자 7백 6십 3만 2천 804명의 주5일 도입 시기를 유예시켜놓았던 지난 16일 노동부안과 견줘서도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 16일 노동부안이 주휴를 현행대로 유급으로 유지한 데 비해 30일 정부안은 주휴 무급화로 뒤바뀌어버렸습니다. 그밖에 연월차 휴가 15∼25일로 대폭 축소, 제한 노동시간 16시간으로 한시적 확대, 4시간분 초과근로 25%로 한시적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에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개악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행자부는 따로 식목일등 공휴일을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3.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심각하게 소외시키고 주휴 무급화 등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데 대해 이를 강력히 지지해왔고, 야당도 정략을 버리고 전 국민이 바라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안이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에 휘둘리고, 다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더 후퇴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것이지만,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 선까지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의 각급 회의를 거쳐 '심각한 사태에' 대해 비상한 논의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서는 총파업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주5일 근무제를 거부하는 정당 대선 후보는 대선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22일 두 노총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한국노총과도 적극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