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18 성명서 1 >

미국 이라크 침공에 왜 한국군 보내나

- 북-일 회담 동북아 평화에 도움 … 일제침략 명백한 사죄 보상 뒤따라야

1.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한국군이 지원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왜 우리나라 젊은 이들이 엉뚱하게 남의 전쟁에 끼어 들어야 하는가. 더구나 미국 패권주의를 과시하고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더러운 전쟁에 왜 우리나라가 끼어 드는가 말이다.
정부는 육해공군 의료지원단과 수송 지원단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하며, 그 이유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굳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테러는 물론이고 전쟁도 사라져야 하며, 테러는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패권주의를 포기해야 해결될 문제이다. UN까지도 이라크 침공의 들러리로 만들려 협박하는 모습이나 이라크의 사찰 수용을 전쟁을 막는 실마리로 삼아 노력하기보다는 침공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최근 미국의 행동은 마치 무슨 수를 쓰든 전쟁을 하고싶어 안달하는 것으로 비친다.
더구나 미국이 전쟁구실을 테러에서 찾는 것이지 테러를 없애 세계평화를 이루려는 좋은 뜻을 품고 이라크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 전쟁을 일으켜 무기와 군사물자를 팔아 돈 벌려는 군수자본과 부시 행정부가 결탁한 더러운 전쟁 음모라는 것쯤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오히려 세계평화를 깨고 죄 없는 이라크 민중만 학살할 게 뻔한 더러운 전쟁을 거드는 게 한미 동맹관계를 굳히는 일이라는 논리도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최근 이북과 일본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수교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기는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좋은 징조라고 평가할 만 하다. 더구나 미국이 이북을 악의 축이니 위험한 나라니 몰아세우며 한반도를 또 다른 전쟁터로 삼으려는 마당에서는 더없이 다행스런 징조이다.
다만 북일수교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범죄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참회해야 하며 저지른 행위에 걸맞게 배상해야 한다. 특히 수교과정에서 65년 한일수교 때처럼 민간차원의 진상 규명과 배상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북일수교로 가는 길 자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전쟁 도발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지 않으려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참회 반성함과 함께 충분히 보상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남북 자주교류와 통일을 반기는 등 진정으로 한반도 정책을 바꿔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