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07 성명서 3 >

한나라당은 '임금피크제' 철회하라
- 중장년층 일자리 만들기 보다 임금 깎고 고용불안 부채질

1. 한나라당은 지난 6일 50세 이후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근무년수 후에는 일정비율로 임금을 낮춰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대선공약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에 주장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낳기 보다 이들의 임금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

2. 이미 중장년층의 임금 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임금은 이미 40대의 임금보다 낮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30대 임금평균은 184만원에서 40대는 200만원으로 '피크'를 이루었다가 50대에는 167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40대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0대 이상의 임금은 84%로 30대의 92.1%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3. 이러한 현상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장년층의 조기퇴직과 비정규 고용의 확산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임금피크제로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임금 및 고용보장, 사회보장의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이날 함께 발표한 기업연금제 도입은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기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투자하자는 것으로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피크임금제'와 '기업연금제' 도입은 철저히 기업측의 비용절감과 이익만을 대변한 것으로서 민주노총은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