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09 성명서 2 >

경총 대선공약 건의서 위험천만

1. 경총이 9일 내놓은 대통령 선거 공약 정책건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은 줄여달라 하고 노동3권을 부정해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들이어서 매우 위험천만합니다.

2. 경총은 이 건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등을 말하면서 이에 필요한 기업의 부담은 한없이 줄여달라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줄이고 퇴직금도 없애고 모성보호 비용도 사회보험에 떠넘기고 준조세 성격으로 내던 돈도 깎고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줄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도 줄이는 등 기업이 내는 돈을 줄여달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는 어떤 재원으로 구축하라는 것입니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는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이 사회보장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빈부격차를 완화해서 없는 사람의 몫을 늘릴 때 '산업평화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 경총은 이 건의에서 유니온 솝 규정 삭제·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등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필수공익사업 지정 확대·쟁의행위 이후 면책관련 합의 금지·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집시법 개정해 집회시위 규제 강화 등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제기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노사갈등을 부추겨 노동현장을 갈등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또 철도 등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은 국민기업까지 재벌이 독식하겠다는 탐욕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집단소송제도 도입 유보는 외환위기를 부른 천민재벌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4. 정권말기를 이용해 재계는 지나치게 정부를 흔들고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시대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환위기 후 5년 동안 우리사회는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치달아 사회갈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세계 13위의 선진국답게 사회보장을 두텁게 하면서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업만 편하고 돈 아끼고 보자는 식으로 대선 후보들을 압박한다면 재벌과 기업들은 좋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갈수록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재계는 탐욕을 버리고 국민 다수의 행복과 전체 사회 발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