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10 성명서 1 >

'식민노예특구' 경제특구법 철회하고
'재계 하수인' 규제개혁위 해산하라 !

1. 말썽 많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9일 재경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구법)을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노동권을 말살하는 '식민노예특구'인 경제특구 지정 법안이 12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일사천리로 강행될 예정이다.
경제특구는 외국자본과 여기에 편승한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월차·생리휴가를 박탈하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받는 등 사실상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예특구'이다. 경제특구는 노동권 말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환경파괴를 부를 위험한 '식민특구'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특구'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제특구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교육,보건,법조계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반드시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2. 민주노총은 재계 하수인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 입법과정에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시대를 거스르는 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규개위는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노동·환경·여성·교육부는 쏙 빼고 재계를 대변하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재경부·행자부·산자부장관만 들어있으며 민간인은 전경련과 무역협회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해 모두 재계 나팔수들로 들어차 있다. 이들은 최근 주5일 근무제 시행 연기 권고에서 보듯 국민의 건강과 환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률은 모두 퇴짜를 놓는 대신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재계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 또는 입법심의 의결 권한을 박탈하고 재계 하수인으로 전락한 위원회를 해산한 뒤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