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17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기업연금제 도입 반대

- 정책보고서 <정부 추진 기업연금의 문제점> … 퇴직금 주식시장 쏟아부어 노후생활 불안
- 기업부담 줄이기에 초점·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소외 … 퇴직보험 강화해 노후 보장해야

1.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노사정에서 논의중인 기업연금제와 관련 '기업연금 추진의 문제점'이란 정책보고서를 내고 기업연금제를 받아들일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2. 민주노총은 이 정책보고서에서 기업연금제가 △ 노동자 퇴직적립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노후연금을 불안정하게 하고, △ 도입과정에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소외시키며, △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문제라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보험제를 강화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1997년 퇴직금의 지급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했으나 정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퇴직적립금의 극히 일부만 퇴직보험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을 도입하고 기업 도산시 퇴직금 보장 등 퇴직금이 전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많은 기업연금제 도입을 중단하고 퇴직보험의 강화를 통해 진정한 노동자의 퇴직소득보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한 노사정위에서 기업연금 도입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며, 오는 29일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

※ 덧붙임 -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A4 6쪽 분량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02 - 675 - 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