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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오리온 상경투쟁 / 가스공사 파업 선언 회견문

작성일 2002.10.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76
<금속노조 2002.10.17 보도자료>


구미 오리온전기 작년이어 또다시 대규모 감원
- 노조 전면파업 중 17일부터 서울도심 시위


1. 구미의 오리온전기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765명을 잘라내는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00여명의 사원을 잘라내고 8월에 사무기술직 205여명을 잘라낸 데 이어 노조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맞서 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지회장 배재한)가 10월 9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오리온전기는 지난해 12월 기업평가 기관인 아더앤더슨의 실사를 근거로 전체 노동자 3,700여명(조합원 2,846명) 가운데 800여명(조합원 650여명, 관리자 150여명)의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감원했습니다. 당시 채권단과 경영진은 800여 명을 감원하면 더 이상의 인원감축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올 해 8월 8일에 노조에 구조조정 협의통보를 한 후 노조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9월 27일에 기능직 사원(조합원) 765명의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10월 7일에 기능직 전사원의 34.8%를 감원하기 위한 희망퇴직 공고를 붙였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원은 현재까지 4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작년 12월부터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 30% 가까이 되었는데도 사측은 단협도 어기면서 또다시 765명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1년 사이에 전체 사원의 절반 가량을 잘라내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감원이 노조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오리온전기 지회 단체협약 18조에는 '희망퇴직은 노조와 합의 후 시행한다' 등의 인원감축 시 노사합의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측은, 희망퇴직자 위로금을 2002년과 2003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는 사원들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 해 상여금의 200%(10월, 12월 각 100%씩)를 반납하고 임금을 35%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4. 오리온전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조파괴를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된 지회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현 지회장 포함)을 정직 등으로 전원 징계했으며 전현직 노조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징계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며 노조 간부들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은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파업하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협박하고 희망퇴직서를 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정리해고 대상'이라며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5. 금속노조는 회사쪽의 일방적인 인원감축과 노골적인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회사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감원으로 인해 노사 교섭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리온전기지회는 오늘(10월 17일)부터 채권단과 정치권 등을 겨냥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경투쟁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리온전기지회 상경투쟁 일정】

10월 17일(목)
14:00 외환은행(명동) 앞에서 집회
15:00 민주노총 주최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참가(명동성당)
18:00 명동성당으로 이동. 간담회 및 숙박

10월 18일(금)
09:00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
10:00 민주노총 집회 참석


<가스공사 파업 관련 기자회견문> - 2002.10.17 명동성당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우리 노동자를 또다시 차가운 길거리로 내모는 자 누구인가? 정부와 국회는 가스산업 구조개악 음모를 중단하고, 관련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9년 정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공사의 분할매각 음모를 진행해왔다. 정부의 구조개편 방안은 산업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일부 관료의 입신양명과 재벌 편향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다. 노동조합은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왔으며, 올 2월 25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역사적인 공공부문 3사의 연대파업을 성사시켰다.

정부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노·정 합의서에서 정부는 구조개편을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노·정 합의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통계자료의 왜곡을 통해 기존 법안의 국회통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부의 작태를 노·정 합의정신 파괴행위로 이에 동조하는 사측의 행태를 단체협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10월 15, 16일 이틀 간 구조개편관련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발전노조 탄압, 사측의 총파업 찬반투표 방해 등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해외 근무자와 교육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의 98%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85%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조개악과 사유화를 기도하고 현재의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10월 28일부를 기해 전면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오직 정부의 사유화정책 철회만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는 지난 10월 10일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에 맞서 발전, 철도, 전력노조와 함께 건설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공동투쟁본부 소속의 노동조합과 천연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전국가스노조협의회 소속 노동조합이 함께 할 것이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국가기간산업인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에 기초한 천연가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라
셋째, 안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원을 확보하라

이상의 요구는 천연가스 산업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이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 가스노동자들을 비롯한 공투본 그리고 전가노협 노동자들은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2. 10. 17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 가스공사 향후 투쟁 계획

  노동조합 조직정비 및 비상투쟁체제로 전환

- 10월21일부로 전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
·중앙 및 지부/분회별 쟁대위 구성
- 기층 조합원의 소조직 편재

  현장실천투쟁 지속적 전개

- 10월17일부로 전조합원 투쟁조끼 착용
- 1인시위 조직
·일시 : 10월21일 ∼ 24일
·장소 : 국회/민주당사/한나라당사 앞
- 전사업장 철야농성투쟁
·일시 :10월22일 ∼ 23일
- 구조개편정책에 동조하는 산자위원 지구당항의방문
·일시 : 10월21일 ∼ 22일

 전사업장 조합원 파업출정식 및 중앙간부 구속결단식
- 일시 : 10월25일

  집회투쟁

- 전가노협/공투본 결의대회
·전가노협 : 가스산업구조개악 분쇄 및 도시가스사업법개악 저지를
위한 가스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10월27일(12:30) 종묘공원[약 3,000명이상 참여]
·이후 공투본집회 참여(전조직역량 가동)

  총파업투쟁 돌입

-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안이 논의되는 될 경우
10월28일 08:30을 기해 전면무기한 총파업투쟁 돌입
- 전가노협 연대투쟁 계획
· 가스공사 파업 돌입시 연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가스공사노조 공권력침탈시 전가노협 동시 총파업 돌입


*가스공사 총파업 찬반투표 경과


정부는 지난 99년 11월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99년 초부터 8개월 간 진행된 구조개편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가스공사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하여 실질적인 재벌 참여의 길을 열어주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악 음모에 맞서 99년 시민공청회와 정책건의 그리고 수많은 집회를 통해 구조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독선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1년 10월 31일, 발전, 철도, 지역난방 등 5개 노조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권과 자본의 공기업 사유화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11월 25일 공투본 결의대회 개최하였다. 노동조합은 노정간의 극한 대립을 막아보고자 2월 15일 대정부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4일에야 협상에 나서는 등 파국을 막으려는 노동조합의 노력을 외면하였다.

총파업 하루만인 25일 당일 정부는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구조개편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노정 합의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관련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9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이러한 작태를 노·정합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10월 15, 16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틀 간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총유권자 2,033명 중 1,937명이 참석하여 95. 3%의 참석율을 보였으며 이는 해외근무자 교육자를 제외할 경우 98%이상의 참여율인 것이다. 이번 투표는 발전노조의 장기간 파업과 그 후 이어진 파상적인 노조탄압 공세 그리고 사측의 투표방해 공작 속에서도 투표자중 1,652명의 조합원이 총파업 결의를 함으로써 85.3%의 압도적인 찬성율을 보여주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국회가 구조개편 관련입법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28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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