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21 성명서 1 >

공휴일 3∼4일 축소 안될 말

1. 정부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식목일과 어린이 날을 토요일로 옮기고 설, 추석 연휴를 하루 이틀 줄이는 식으로 전체 공휴일은 사나흘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총은 공휴일을 줄이지 말라고 요구한다.

2.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연간 17일로 외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다음날 쉬는 외국과 달리 겹치는 휴일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연간 사흘의 공휴일을 손해보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비교하고 있는 외국은 대부분 주간 노동시간이 주30시간대이고 연간 노동시간 기준으로 2000시간에 못 미치고 있어 법정 공휴일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간 17일로 일본(15일), 프랑스(11일), 미국(10일), 독일(9~12일), 영국(8일)에 다소 많지만, 연간 노동시간은 우리나라가 2,447시간으로 일본(1,821), 프랑스(1,532), 미국(1,877), 독일(1,480), 영국(1,708) 보다 700시간 이상 길다.

3.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 보다 노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안대로 토요일 휴무로 주5일을 도입하되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에 통합해 15∼25일 범위로 줄이면 평균 근속년수(5.6년)에 해당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연간 128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연간 2,319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최장 수준인 것이다. 더구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공휴일까지 3∼4일 줄인다면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어지고 말 것이다.

4. 또한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면서 서둘러 공휴일부터 일괄 축소하겠다면 대다수 노동자는 주5일 혜택도 보기 전에 공휴일부터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정부안대로 하면 내년 7월 주5일 혜택을 보는 노동자는 100만 명 수준에 지나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56%인 20인 미만업체 760만 명은 빨라야 8년 후인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보는 데 1,300만 모든 노동자가 당장 내년부터 쉬는 공휴일을 줄여야 하는 현실이다. 주5일 근무를 도입해보고 그 영향을 종합해 조정해도 늦지 않을 일이 공휴일 조정 문제인 것이다. 노동조건 후퇴가 심각한 주5일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대가 강력해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휴일부터 줄이고 보자는 정부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