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22 성명서 1 >

주5일 지원대책 문제 많다

- 공휴일 축소 노동시간 단축 취지 무색
- 산업연수생제도 확대 노동인권 악화
- 중소기업 지원 주5일 조기도입 전제로 해야
- 주5일 단기간 전면도입 완료해야

1. 오늘 22일 발표한 주5일제 정부종합지원 대책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현 정부의 개악안에 더해 공휴일 추가 축소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확대라는 기본적인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더욱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회 상정 정부안과 지원대책 모두 찬성할 수 없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 중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실시방안을 실시시기의 단축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소기업 조기 도입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주5일 근무제도 도입시기를 구체화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병행해 동시에 실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제시한 산업연수생제도 확대는 현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허가제의 도입과는 반대 방향으로 주5일 지원대책으로 끼워넣을 문제가 아니다.
또 주5일 수업도 주5일 근무 도입 시기 단축을 전제로 동시 병행해 실시해야 하며, 식목일 어린이 날 등 공휴일 축소 방침은 연월차 축소에 더해 휴일을 축소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월요일에 쉬는 외국과 달라서 1년 평균 사흘 이상의 손해를 보는 우리나라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또 주5일 근무제는 8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겠다면서 공휴일 먼저 축소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도 주5일 근무제는 최대한 빨리 전산업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간 단축 효과로 내세우고 있는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할 때의 효과도 전면적 단기적 실시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정부의 주5일 관련 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그대로 국회통과를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