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26 성명서 1 >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철회하라

- 민주노총 국회 상임위 예의주시 … 총파업 돌입 시기 곧 확정
- 27일 제조업 총궐기·29일부터 국회 앞 1,000명 농성 돌입
- 공무원노조도 '공무원조합법' 국회 통과 저지 총파업 예정

1.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노동악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조직력을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며 임금을 깎고 단체협약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노동법 개악안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상급단체 가입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살리고 단체행동하면 5년 이하 징역 살린다는 공무원조합법도 전면폐기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2.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투쟁하겠습니다.

1) 27일 14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 제조업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겠습니다.
같은 날 14시 종묘에서는 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결의대회가, 14시 국회 앞에서는 농협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2) 29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등 1천여명이 무기한 밤샘 농성에 돌입해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의사를 분명히 알리겠습니다.
3)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 등 주요 대공장노조들이 이미 파업 준비를 마쳤으며 총파업 돌입 날짜와 시간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겠습니다.
4) 공무원노조 7만 조합원은 공무원조합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10월 26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28일부터 30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초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수도 없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3대 노동악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싸워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