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31 성명서 1 >
철도청은 민주노총이 그렇게 두려운가
- 철도노조 상급단체는 2만5천 노조원 자유의사로 정하는 것 … 철도청이 개입할 일 아니다
1.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투표(11.4∼6)를 앞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부 안팎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용주인 철도청이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란 문건을 만들어 소속장별로 △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 교육 △ 노조 홈페이지에 의견 싣기 △ 현수막과 불법유인물 부착 불허 및 불응 때 징계 등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상급단체 결정은 2만5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철도청이 개입해 방해공작을 펴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과 문건을 만들고 방해공작을 주도한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할 것,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정중히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상급단체를 어디로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노조원들이 사용주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상급단체를 그대로 한국노총으로 할 것인지, 민주노총으로 바꿀 것인지는 철도 노조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인 철도청이 감나와라 배나와라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왜 철도청이 나서서 민주노총으로 가면 안 된다느니, 한국노총에 남아 노사협조주의와 건전한 노사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느니 세뇌교육을 하는가 말이다. 이는 대부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성인들인 2만 5천 철도 노조원들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철도 노조원들은 사용주인 철도청이 뭐라 하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분명한 노조의 주인이며, 노조의 미래는 노조원들이 결정한다.
3. 철도청은 이 문건에서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를 '문제되는 노조동향'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투표는 법 절차에 따른 합법 노조활동이다. 거꾸로 문제되는 동향은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주가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조차 모르는 공기업 철도청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상급단체 변경 투표를 '노조를 민주노총의 하위 전위대로 만들어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2.27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왜곡 선동하며 철도청을 적대시하여 정치 투쟁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9월말 2만 5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건 현 집행부가 큰 지지를 얻어 당선된 데 따른 당연한 절차이다. 철도청이 왜 당치않은 논리로 총투표에 나선 철도노조원 전체를 매도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4. 우리는 철도청이 상급단체 변경을 막으려 하기 전에 과연 노조원들을 진심으로 대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해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철도 노조원들은 상중간선제라는 전무후무한 선거제도를 무기로 철도원들을 업신여기고 우롱해온 철도청의 행태를 몸서리치도록 겪어온 사람들이다. 50년 굴종을 깨고 사상 첫 직선제 선거와 민주집행부 당선,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려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노조원들이다. 50년 한국노총의 모태조직이었던 철도노조의 주인인 노조원들이 왜 상급단체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철도청이 헤아릴 줄 알아야 철도 노사관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철도청은 노조원들에게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을 교육하기 전에 철도청의 노조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직원교육시간에 철도청 관리자들이 '민주노총은 한총련과 같은 불법이적단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합법 노동단체이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의 대공장 대부분과 현대 기아 대우 등 대기업은 물론 지하철 통신 항공사 전교조 신문방송 등 파급력이 큰 주요산업에서 일하는 64만 조합원을 거느리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실제로 주도하는 조직이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노조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철도청에게 좀 더 솔직해지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옮기면 지난 50년 동안 노조를 손아귀에 쥐고 노조원들을 우롱해왔던 좋은 시절이 끝나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합법노동단체를 불법이적단체라고 거짓말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인 줄 아는가.
6.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원들이 상급단체를 어디로 선택하든 그 뜻을 존중할 것이며 변함 없이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조를 대등하게 상대로 인정하는 사용주들과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천 오백 곳이 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우리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순리에 맞게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용주가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빼앗으려 하면 민주노총은 노조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결코 피하지 않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지도부가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서왔다. 이것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나, 노조를 바지저고리쯤으로 아는 사용자들과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철도청은 지금부터라도 노조를 바지저고리 취급해온 구태를 벗고 변화하는 2만5천 노조원과 그 뜻을 대변하려는 철도노조의 멋진 맞상대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자료] 한겨레 2002.10.31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막아라”
- 대책문건 발견 파문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11월4∼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시하는 문서가 발견돼 노조가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분소장들에게서 입수한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라는 문서는,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문제시되는 노조 동향’으로 규정하고 소속장에게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 교육 △노조 홈페이지에 의견 게재 △현수막과 불법유인물 부착 불허 및 불응 때 전보 등 징계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한 듯 이 문건의 작성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백성곤 교선실장은 “인사징계 등을 지시하고 상급단체가 변경됐을 때의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철도청 노사관리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며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9일 아침 이 대책 문서의 ‘상급단체 변경시 문제점’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IP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28일 서울역 한 부서의 조회 때 과장이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 대책문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들어서울·부산·영등포역 등에서 역장 등이 직무교육 등의 시간에 ‘민주노총으로 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민주노총은 한총련과 마찬가지인 불법단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노정과의 관계자는 “민주노총으로 가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상급단체 변경에 개입하는 어떤 문건도 만든 적이 없다. 노조 반대파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월 말 노-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 이행 현황에 대한 교육은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
철도청은 민주노총이 그렇게 두려운가
- 철도노조 상급단체는 2만5천 노조원 자유의사로 정하는 것 … 철도청이 개입할 일 아니다
1.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투표(11.4∼6)를 앞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부 안팎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사용주인 철도청이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란 문건을 만들어 소속장별로 △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 교육 △ 노조 홈페이지에 의견 싣기 △ 현수막과 불법유인물 부착 불허 및 불응 때 징계 등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상급단체 결정은 2만5천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철도청이 개입해 방해공작을 펴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과 문건을 만들고 방해공작을 주도한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할 것,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정중히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상급단체를 어디로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노조원들이 사용주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상급단체를 그대로 한국노총으로 할 것인지, 민주노총으로 바꿀 것인지는 철도 노조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인 철도청이 감나와라 배나와라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왜 철도청이 나서서 민주노총으로 가면 안 된다느니, 한국노총에 남아 노사협조주의와 건전한 노사문화 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느니 세뇌교육을 하는가 말이다. 이는 대부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성인들인 2만 5천 철도 노조원들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철도 노조원들은 사용주인 철도청이 뭐라 하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분명한 노조의 주인이며, 노조의 미래는 노조원들이 결정한다.
3. 철도청은 이 문건에서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를 '문제되는 노조동향'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투표는 법 절차에 따른 합법 노조활동이다. 거꾸로 문제되는 동향은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주가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법 조항조차 모르는 공기업 철도청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상급단체 변경 투표를 '노조를 민주노총의 하위 전위대로 만들어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2.27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왜곡 선동하며 철도청을 적대시하여 정치 투쟁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9월말 2만 5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건 현 집행부가 큰 지지를 얻어 당선된 데 따른 당연한 절차이다. 철도청이 왜 당치않은 논리로 총투표에 나선 철도노조원 전체를 매도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4. 우리는 철도청이 상급단체 변경을 막으려 하기 전에 과연 노조원들을 진심으로 대등한 대화상대로 인정해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철도 노조원들은 상중간선제라는 전무후무한 선거제도를 무기로 철도원들을 업신여기고 우롱해온 철도청의 행태를 몸서리치도록 겪어온 사람들이다. 50년 굴종을 깨고 사상 첫 직선제 선거와 민주집행부 당선,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려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노조원들이다. 50년 한국노총의 모태조직이었던 철도노조의 주인인 노조원들이 왜 상급단체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철도청이 헤아릴 줄 알아야 철도 노사관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철도청은 노조원들에게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을 교육하기 전에 철도청의 노조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직원교육시간에 철도청 관리자들이 '민주노총은 한총련과 같은 불법이적단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합법 노동단체이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의 대공장 대부분과 현대 기아 대우 등 대기업은 물론 지하철 통신 항공사 전교조 신문방송 등 파급력이 큰 주요산업에서 일하는 64만 조합원을 거느리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실제로 주도하는 조직이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노조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철도청에게 좀 더 솔직해지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옮기면 지난 50년 동안 노조를 손아귀에 쥐고 노조원들을 우롱해왔던 좋은 시절이 끝나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이다.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합법노동단체를 불법이적단체라고 거짓말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인 줄 아는가.
6.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원들이 상급단체를 어디로 선택하든 그 뜻을 존중할 것이며 변함 없이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조를 대등하게 상대로 인정하는 사용주들과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천 오백 곳이 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우리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순리에 맞게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용주가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빼앗으려 하면 민주노총은 노조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결코 피하지 않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지도부가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서왔다. 이것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나, 노조를 바지저고리쯤으로 아는 사용자들과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철도청은 지금부터라도 노조를 바지저고리 취급해온 구태를 벗고 변화하는 2만5천 노조원과 그 뜻을 대변하려는 철도노조의 멋진 맞상대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자료] 한겨레 2002.10.31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막아라”
- 대책문건 발견 파문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11월4∼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지시하는 문서가 발견돼 노조가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분소장들에게서 입수한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라는 문서는,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문제시되는 노조 동향’으로 규정하고 소속장에게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 교육 △노조 홈페이지에 의견 게재 △현수막과 불법유인물 부착 불허 및 불응 때 전보 등 징계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한 듯 이 문건의 작성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백성곤 교선실장은 “인사징계 등을 지시하고 상급단체가 변경됐을 때의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등 철도청 노사관리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며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9일 아침 이 대책 문서의 ‘상급단체 변경시 문제점’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IP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28일 서울역 한 부서의 조회 때 과장이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이 대책문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들어서울·부산·영등포역 등에서 역장 등이 직무교육 등의 시간에 ‘민주노총으로 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민주노총은 한총련과 마찬가지인 불법단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노정과의 관계자는 “민주노총으로 가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상급단체 변경에 개입하는 어떤 문건도 만든 적이 없다. 노조 반대파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월 말 노-정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 이행 현황에 대한 교육은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