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1.4 보도자료 1 >
4일까지 한나라 민주당
주5일 정부법안 강행 의사 없음 밝히지 않으면
민주노총 5일 13시 총파업 돌입
- 현대·기아·쌍용차 등 10만여명 15시 영등포 등 21개도시 파업집회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오늘 4일까지 한나라 민주 양당이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5일 13시부터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등 금속·화학 제조업 중심으로 200여개 사업장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15시 서울 영등포 로타리(→행진→국회 앞)를 비롯 전국 21개 도시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거리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11월10일 서울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다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며, 만약 정부가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를 강경탄압하면 5일 파업에 합류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모두 파업에 가세할 것이며, 11월로 예정된 농민·빈민투쟁과 힘을 모으고 대선과 연계해 강력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파업 종료 시점은 국회 환경노동위 동향을 종합해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 이미 총 427개 사업장 196,840명이 파업 결의를 마쳤습니다.
- 96·7년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파업정당' 연설 방용석 장관 '불법'운운 격세지감
3.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강경탄압을 가하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며 엄정대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파업 목적 면에서 똑같습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방용석 현 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해 민주노총 파업이 정당하다며 지지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불법 정치파업 운운하는 데 대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제도개선이나 사회보장 예산 등을 놓고 벌이는 파업이 대부분이며, 최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벌어진 총파업은 모두 제도개선이나 정부 정책과 연관된 파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으로 사법처리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정부가 잘못 만든 노동법 개정안 때문에 임금이 깎이고 휴일휴가가 줄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데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벌이는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면 도대체 어떤 파업이 합법파업입니까?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을 모르고 무조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천박한 노동행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정부 주5일법안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 공무원조합원은 공무원노조 봉쇄법
4. 정부는 주5일 근무와 공무원노조 관련 법 개정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왜 이 추운 날씨에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에도 아랑곳 않고 파업에 나서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정부가 일부러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미 경제성장과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대세가 된 제도입니다. 법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지 않아도 1∼2년 안에 대다수 대기업이 주5일로 갈 것이고, 시장에 맡겨둔다 해도 적어도 정부법안이 내놓은 2010년 보다 훨씬 빨리 노동현장에 정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요구했던 이유는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되도록 빨리 주5일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출한 정부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법안은 어차피 시대흐름에 따라 시행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시장' 보다 더 늦게 도입하면서 대신 엄청난 노동조건 후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를 줄이고 임금을 깎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며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사실상 박탈했으며 공휴일도 3∼4일 줄이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해도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라고 한 조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빼앗으려는 것이며, 임금보전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사용주들이 1년만 버티면 임금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은 더 가관입니다. 노조 명칭도 못 쓰게 하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교섭체결권한도 없으며 단체행동하면 5년 이하 징역을 살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 징역을 보내는 조항은 공무원 노조 허용법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이런 법을 들이밀고는 '왜 노동자들을 위해 내놓은 법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기만일 뿐입니다. 재계는 얼씨구나 춤을 출 내용이며, 재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강행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
6. 파업결의를 마친 사업장 현황(4일 14시 현재)은 다음과 같이 427개 사업장 196,840명입니다.
- 금속산업연맹 : 209개 사업장 116,282명
- 화학섬유연맹 : 67개 사업장 21,273명
- 사무금융연맹 : 33개 사업장 26,459명
- 공공연맹 : 23개 사업장 9,835명
- 보건의료노조 : 27개 사업장 5,149명
- 건설산업연맹 : 13개 사업장 3,873명
- 서비스연맹 : 26개 사업장 8,248명
- 화물연맹 : 25개 사업장 3,378명
- 여성연맹 : 3개 사업장 1,190명
- 직가입 사업장 : 13곳 1,153명
* 민주택시, 버스, 대학노조 집계중
= 총 427개 사업장 196,840명
7. 파업집회(5일)가 예정된 곳은 다음의 21개 도시입니다.
- 서울 15:00 영등포역 → 16:30 국회 앞(7천여명 참석)
- 청주 14:30 청주 상당공원 -> 체육관
- 대전 15:00 대전역 -> 민주당사
- 천안 15:00 천안역 -> 터미널 (본부)
- 서산 15:00 서산시청앞 -> 민주당사
- 전주 15:00 전주코아백화점 -> 민주당사
- 광주 15:00 광주역 -> 광주공원
- 여수 15:00 여천ncc 앞
- 대구 14:00 국채보상공원 -> 검찰청(한나라당)
- 구미 15:00 야은로 -> 오리온전기 3공장
- 경주 15:00 황성공원 -> 경주역
- 포항 15:00 이상득의원 지구당 -> 이병석의원 지구당
- 창원 13:30 중앙체육공원 -> 노동사무소
- 양산 15:00 양산터미널 -> 노동사무소
- 거제 14:00 옥포 국민은행4거리
- 진주 15:00 노동사무소 -> 한나라당
- 김해 15:00 김해시청 앞 -> 한나라당
- 울산 15:00 울산역 -> 시청
- 부산 15:00 부산역 -> 남포동 레쯔미아당
- 원주 15:00 원주역광장 -> 노아노크광장 (강원본부 전체 집결)
- 제주 15:30 제주시청 앞 한국은행
8. 민주노총 파업 당일인 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민주노총 회견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나서는 입장과 파업 규모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끝>
4일까지 한나라 민주당
주5일 정부법안 강행 의사 없음 밝히지 않으면
민주노총 5일 13시 총파업 돌입
- 현대·기아·쌍용차 등 10만여명 15시 영등포 등 21개도시 파업집회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오늘 4일까지 한나라 민주 양당이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5일 13시부터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등 금속·화학 제조업 중심으로 200여개 사업장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15시 서울 영등포 로타리(→행진→국회 앞)를 비롯 전국 21개 도시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거리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11월10일 서울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다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며, 만약 정부가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를 강경탄압하면 5일 파업에 합류하지 않은 사업장들도 모두 파업에 가세할 것이며, 11월로 예정된 농민·빈민투쟁과 힘을 모으고 대선과 연계해 강력한 저항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파업 종료 시점은 국회 환경노동위 동향을 종합해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 이미 총 427개 사업장 196,840명이 파업 결의를 마쳤습니다.
- 96·7년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파업정당' 연설 방용석 장관 '불법'운운 격세지감
3. 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강경탄압을 가하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며 엄정대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파업 목적 면에서 똑같습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방용석 현 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해 민주노총 파업이 정당하다며 지지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불법 정치파업 운운하는 데 대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제도개선이나 사회보장 예산 등을 놓고 벌이는 파업이 대부분이며, 최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벌어진 총파업은 모두 제도개선이나 정부 정책과 연관된 파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으로 사법처리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정부가 잘못 만든 노동법 개정안 때문에 임금이 깎이고 휴일휴가가 줄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데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벌이는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면 도대체 어떤 파업이 합법파업입니까?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을 모르고 무조건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은 천박한 노동행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정부 주5일법안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 공무원조합원은 공무원노조 봉쇄법
4. 정부는 주5일 근무와 공무원노조 관련 법 개정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왜 이 추운 날씨에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에도 아랑곳 않고 파업에 나서는 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데 정부가 일부러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미 경제성장과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대세가 된 제도입니다. 법으로 주5일 근무를 도입하지 않아도 1∼2년 안에 대다수 대기업이 주5일로 갈 것이고, 시장에 맡겨둔다 해도 적어도 정부법안이 내놓은 2010년 보다 훨씬 빨리 노동현장에 정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법제화를 요구했던 이유는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되도록 빨리 주5일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출한 정부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법안은 어차피 시대흐름에 따라 시행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시장' 보다 더 늦게 도입하면서 대신 엄청난 노동조건 후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를 줄이고 임금을 깎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며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라 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해 사실상 박탈했으며 공휴일도 3∼4일 줄이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해도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 단체협약을 강제로 개정하라고 한 조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빼앗으려는 것이며, 임금보전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사용주들이 1년만 버티면 임금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5일 도입 취지는 사라진 채,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입니다.
행자부가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은 더 가관입니다. 노조 명칭도 못 쓰게 하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교섭체결권한도 없으며 단체행동하면 5년 이하 징역을 살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 징역을 보내는 조항은 공무원 노조 허용법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이런 법을 들이밀고는 '왜 노동자들을 위해 내놓은 법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기만일 뿐입니다. 재계는 얼씨구나 춤을 출 내용이며, 재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강행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
6. 파업결의를 마친 사업장 현황(4일 14시 현재)은 다음과 같이 427개 사업장 196,840명입니다.
- 금속산업연맹 : 209개 사업장 116,282명
- 화학섬유연맹 : 67개 사업장 21,273명
- 사무금융연맹 : 33개 사업장 26,459명
- 공공연맹 : 23개 사업장 9,835명
- 보건의료노조 : 27개 사업장 5,149명
- 건설산업연맹 : 13개 사업장 3,873명
- 서비스연맹 : 26개 사업장 8,248명
- 화물연맹 : 25개 사업장 3,378명
- 여성연맹 : 3개 사업장 1,190명
- 직가입 사업장 : 13곳 1,153명
* 민주택시, 버스, 대학노조 집계중
= 총 427개 사업장 196,840명
7. 파업집회(5일)가 예정된 곳은 다음의 21개 도시입니다.
- 서울 15:00 영등포역 → 16:30 국회 앞(7천여명 참석)
- 청주 14:30 청주 상당공원 -> 체육관
- 대전 15:00 대전역 -> 민주당사
- 천안 15:00 천안역 -> 터미널 (본부)
- 서산 15:00 서산시청앞 -> 민주당사
- 전주 15:00 전주코아백화점 -> 민주당사
- 광주 15:00 광주역 -> 광주공원
- 여수 15:00 여천ncc 앞
- 대구 14:00 국채보상공원 -> 검찰청(한나라당)
- 구미 15:00 야은로 -> 오리온전기 3공장
- 경주 15:00 황성공원 -> 경주역
- 포항 15:00 이상득의원 지구당 -> 이병석의원 지구당
- 창원 13:30 중앙체육공원 -> 노동사무소
- 양산 15:00 양산터미널 -> 노동사무소
- 거제 14:00 옥포 국민은행4거리
- 진주 15:00 노동사무소 -> 한나라당
- 김해 15:00 김해시청 앞 -> 한나라당
- 울산 15:00 울산역 -> 시청
- 부산 15:00 부산역 -> 남포동 레쯔미아당
- 원주 15:00 원주역광장 -> 노아노크광장 (강원본부 전체 집결)
- 제주 15:30 제주시청 앞 한국은행
8. 민주노총 파업 당일인 5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민주노총 회견장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나서는 입장과 파업 규모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