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11. 8 성명서 3 >

경제특구법 무효화 범국민 저항 나설 것

1. 민주노총은 '노동착취특구' 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11월10일 수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9일 저녁 전야제 - 경희대학교 / 10일 본대회 14시 - 대학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특구법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저항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특구법 폐기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양대노총 공동총파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경제특구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 교육, 의료, 법조, 학계 등 사회단체와도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이 법안이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으로 연간 두 달 반치 평균 18%∼20%의 임금을 삭감함은 물론 광범위한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해 노동권을 말살하는 법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불리는 경제특구는 엄격한 제한조건에 따라 몇몇 곳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외국자본만이 아니고 외국자본이 주식 10% 이상만 소유하는 사실상의 국내기업도 경제특구 안에서 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외국자본이 학교와 의료기관을 세워 국내인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조항도 적용 받지 않아 국토를 파괴하고 공해를 마음껏 내뿜을 것입니다.

3. 이처럼 노동, 교육, 의료, 환경 등 광범위한 문제가 걸려있는데도 국회는 재경위와 법사위만을 거쳐 졸속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헌법상 근로권과 평등권을 제한하는 위헌요소도 안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이 법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 후퇴와 노동착취는 아랑 곳 않고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해 쓰레기 법안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후보 진영은 바로 하루 전 '경제특구에 노동권 제약은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바로 노후보 진영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재경위와 법사위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에 앞장섰습니다.

4. 그 무엇으로도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게 될 경제특구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 법의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환경, 교육, 의료, 법조 등 사회 각 분야의 힘을 모아갈 것이며 기필코 노동착취법을 폐기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