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11. 9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3만명 대학로서 전국노동자대회
- 경제특구법 폐기·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공무원 노동3권 촉구
- 14일 '경제특구 저지 총력투쟁의 날'…강행하면 총파업·범국민 저항운동
- 9일 21시 전야제(경희대)·10일 14시 본대회 → 종묘까지 거리행진
1. 민주노총 노동자 3만 명이 11월10일 서울 도심 대학로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종묘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 폐기 △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 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노동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 △ 사회보장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3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인 경제특구법이 노동착취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노예특구라며 이 법안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12일부터 각 지역 한나라당 지구당사에서 경제특구법 통과 반대 농성에 들어간 뒤, 14일을 '경제특구 저지 총력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국회 앞에서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연대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의 통과에 앞장선 정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1천300만 노동자의 공적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낙선운동과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3.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강력한 총파업과 공무원 연가투쟁으로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공무원조합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완성을 꾀하는 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기간산업 공공성 유지, 진정한 사회보장을 기필코 이룩하자"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70년대식 후진국형 경제특구를 도입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경제특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양대노총 총파업은 물론 환경, 교육, 보건, 법조, 학계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법안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4. 이날 대회에는 울산, 부산, 마산창원, 광주전남, 전북, 충청, 대구,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금속, 공공노동자 1만여 명을 비롯 사무금융, 전교조, 택시, 화물, 보건, 화학섬유, 건설 등 모두 3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9일에는 저녁 9시부터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전야제를 열 예정이며, 10일 오전에도 10시 명동성당 앞 집회, 연맹별 사전대회, 미군여중생살인규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5.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던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정안, 공무원조합원, 경제특구법을 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6일 1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정안과 공무원조합법은 처리가 보류됐지만 경제특구법은 여전히 심의중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재경부가 발의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노동계 반발로 심의가 14일 14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으로 연간 두 달 반치 평균 18%∼20%의 임금을 삭감함은 물론 광범위한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해 노동권을 말살하게 됩니다. 경제특구는 엄격한 제한조건에 따라 몇몇 곳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설치됩니다. 외국자본만이 아니고 외국자본이 주식 10% 이상만 소유하는 국내기업도 경제특구 안에서 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외국자본이 학교와 의료기관을 세워 국내인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조항도 적용 받지 않아 국토를 파괴하고 공해를 마음껏 내뿜을 것입니다.
현행 노동법 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노동착취자유구역인 경제특구는 노예특구요, 식민특구이며, 위헌특구입니다.
<자료>
2002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 취지 : 1970년 11월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외치면 분신자살했다. 그 뒤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신으로 자라잡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폭발한 뒤 급성장은 민주노조운동은 88년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연세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11월에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며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투쟁해왔다. 올해 14번째 맞는 '전태일 정신 계승' 2002 전국노동자대회도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단결투쟁의 한마당이다.
1. 대회흐름
- 11월 9일(토) 19:00∼21:00 1부 전야제 사전행사 참여마당 경희대 노천극장 / 21:00∼24:00 2부 전야제 본마당 경희대 노천극장
- 11월10일(일) 10:00∼11:00 노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명동성당 / 12:00∼14:00 연맹별 결의대회 / 반미반전 평화대회(미군여중생살인규탄)대학로 / 14:00∼18:00 2002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대학로(→ 행진 → 종묘)
2. 전야제 (9일)
(1) 명칭 : 노동법개악안 폐지! 비정규직 철폐! 보수정치 타파! 2002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노동법개악 저지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2) 때와 곳 : 2002.11.9 19:00∼24:00 서울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3) 참가규모 : 약 1만여명
(4) 순서
[ 1부 : 참여마당 ] 19:00∼21:00
- 마당별 행사를 통해 다양한 요구와 주장 그리고 노동문화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 마당은 주제와 장르로 나눠 진행한다.
장르마당 : 노래마당 / 풍물마당 / 영상마당 / 율동마당 / 전시마당
주제마당 : 여성마당 / 통일마당 / 산재마당 / 반전평화마당 / 열사마당
[ 2부 : 본마당 ] 21:00∼24:00
- 사전행사 : 길놀이 / 노래율동 배우기
- 투쟁연설(1) :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 개막공연 : <전태일 그 이름으로 - 전태일 열사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 영상공연 : 올해 주요 투쟁을 중심으로
- 다함께 노래 <단결투쟁가>
- 공연 : 보건의료노조(CMC 문화패)
- 투쟁연설(2) : 노동탄압 분쇄! 장기파업 승리! 투쟁사업장 연설 (금속, 화학, 보건)
- 공연 : 율동패 '투(鬪)' 공연 - 윤미진, 손현숙, 서기상이 함께 꾸미는 따뜻하고 힘찬 마당
- 다함께 노래 : <내일의 노래> / 캡스 율동패 불사조(무술율동)
- 투쟁연설(3) :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박준과 노래공장 공연 :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 진정한 민중해방의 나라로 "
- 투쟁연설(4) : 지역노조 연대회의 김종태 의장 / 모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다함께 부르는 노래 : <또 다시 앞으로>, <연대투쟁가>
- 공공연맹 예술단노조 - 청주시립예술단(국악관현악단)<임을 위한 행진곡 - 편곡>, <배 띄워라>
[대동마당] :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풍물문선대가 함께 꾸미는 마당
* 전야제 수화통역 - 사사노 문상민, 정현철 사무차장
* 탁아방 운영 : 경희대 학생회관 건물 내 여학생휴게실 - 시간 : 11월 9일 오후 5시∼11월 10일 오전 9시 / 담당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3. 본대회 (10일)
(1) 명칭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경제특구·노동법 개악안 폐지! 비정규직 철폐! 보수정치 타파! 2002 전국노동자대회
(2) 때와 곳 : 14시 대학로
(3) 참가규모 : 약 3만여명
(4) 요구
- 경제특구법,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전면폐기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정규직화와 기본권 보장
-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노동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사회보장 강화
[ 사전행사 ] 10:00∼14:00
○ 10:00∼11:20 명동성당 앞 / 노동운동탄압 분쇄! 장기파업 승리!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 12:00∼14:00 연맹별 사전행사 / 금속연맹 : 대학로 본대회장 , 대학노조 : 대학로(동성고등학교), 사무금융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화물연맹 : 대학로(12시), 화학섬유 : 대학로(13시), 민주택시 : 동대문운동장, 언론노조 : SBS본사
○ 12:00∼14:00 반미반전 평화대회(대학로)
[ 본대회 ] 14:00 ∼ 18:00
○ 식전행사
- 풍물문선대 길놀이
- 대오정비 : <내일의 노래> <동지가>
- 투쟁연설(1) : 네팔 이주노동자 아카스 /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 문선대 공연 : <또다시 앞으로> <가자 노동해방>
- 투쟁연설(2)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물 지입차주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 초청공연 : 민중가수 지민주
○ 본행사
- 사회 :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 전교조 김보영 초등위원회 사무국장
- 개회선언
- 깃발입장
- 민중의례
- 참가조직 및 내빈소개
-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 전태일 노동자상 시상식 (전태일기념사업회 김금수 이사장 / 이소선 어머님):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공동수상 )
- 다함께 노래를 (모금시작)
- 연대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
- 국제연대인사 (일본 전국노동조합 전국협의회 의장 후지사기료조)
- 노래공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
- 정치연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권영길)
- 상징의식 (엎어버려)
- 결의문 낭독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경수 본부장)
(3) 16:00 - 행진 : 대학로 → 종묘공원
(4) 18:00 마무리집회(종묘공원)
- 투쟁연설(1) : 민주노총 길기수 강원본부장
- 투쟁연설(2) :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끝>
* 대회사와 결의문은 10일 오전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민주노총 3만명 대학로서 전국노동자대회
- 경제특구법 폐기·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공무원 노동3권 촉구
- 14일 '경제특구 저지 총력투쟁의 날'…강행하면 총파업·범국민 저항운동
- 9일 21시 전야제(경희대)·10일 14시 본대회 → 종묘까지 거리행진
1. 민주노총 노동자 3만 명이 11월10일 서울 도심 대학로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종묘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 폐기 △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 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노동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 △ 사회보장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3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인 경제특구법이 노동착취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노예특구라며 이 법안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12일부터 각 지역 한나라당 지구당사에서 경제특구법 통과 반대 농성에 들어간 뒤, 14일을 '경제특구 저지 총력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국회 앞에서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연대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의 통과에 앞장선 정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1천300만 노동자의 공적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낙선운동과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3.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강력한 총파업과 공무원 연가투쟁으로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공무원조합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완성을 꾀하는 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기간산업 공공성 유지, 진정한 사회보장을 기필코 이룩하자"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유 직무대행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70년대식 후진국형 경제특구를 도입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경제특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양대노총 총파업은 물론 환경, 교육, 보건, 법조, 학계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법안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4. 이날 대회에는 울산, 부산, 마산창원, 광주전남, 전북, 충청, 대구,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금속, 공공노동자 1만여 명을 비롯 사무금융, 전교조, 택시, 화물, 보건, 화학섬유, 건설 등 모두 3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9일에는 저녁 9시부터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전야제를 열 예정이며, 10일 오전에도 10시 명동성당 앞 집회, 연맹별 사전대회, 미군여중생살인규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5.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던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정안, 공무원조합원, 경제특구법을 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6일 12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정안과 공무원조합법은 처리가 보류됐지만 경제특구법은 여전히 심의중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재경부가 발의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노동계 반발로 심의가 14일 14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으로 연간 두 달 반치 평균 18%∼20%의 임금을 삭감함은 물론 광범위한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해 노동권을 말살하게 됩니다. 경제특구는 엄격한 제한조건에 따라 몇몇 곳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설치됩니다. 외국자본만이 아니고 외국자본이 주식 10% 이상만 소유하는 국내기업도 경제특구 안에서 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외국자본이 학교와 의료기관을 세워 국내인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조항도 적용 받지 않아 국토를 파괴하고 공해를 마음껏 내뿜을 것입니다.
현행 노동법 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노동착취자유구역인 경제특구는 노예특구요, 식민특구이며, 위헌특구입니다.
<자료>
2002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 취지 : 1970년 11월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외치면 분신자살했다. 그 뒤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신으로 자라잡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폭발한 뒤 급성장은 민주노조운동은 88년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연세대)를 시작으로 해마다 11월에 전태일 열사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며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투쟁해왔다. 올해 14번째 맞는 '전태일 정신 계승' 2002 전국노동자대회도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단결투쟁의 한마당이다.
1. 대회흐름
- 11월 9일(토) 19:00∼21:00 1부 전야제 사전행사 참여마당 경희대 노천극장 / 21:00∼24:00 2부 전야제 본마당 경희대 노천극장
- 11월10일(일) 10:00∼11:00 노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명동성당 / 12:00∼14:00 연맹별 결의대회 / 반미반전 평화대회(미군여중생살인규탄)대학로 / 14:00∼18:00 2002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대학로(→ 행진 → 종묘)
2. 전야제 (9일)
(1) 명칭 : 노동법개악안 폐지! 비정규직 철폐! 보수정치 타파! 2002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노동법개악 저지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2) 때와 곳 : 2002.11.9 19:00∼24:00 서울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3) 참가규모 : 약 1만여명
(4) 순서
[ 1부 : 참여마당 ] 19:00∼21:00
- 마당별 행사를 통해 다양한 요구와 주장 그리고 노동문화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 마당은 주제와 장르로 나눠 진행한다.
장르마당 : 노래마당 / 풍물마당 / 영상마당 / 율동마당 / 전시마당
주제마당 : 여성마당 / 통일마당 / 산재마당 / 반전평화마당 / 열사마당
[ 2부 : 본마당 ] 21:00∼24:00
- 사전행사 : 길놀이 / 노래율동 배우기
- 투쟁연설(1) :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조
- 개막공연 : <전태일 그 이름으로 - 전태일 열사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 영상공연 : 올해 주요 투쟁을 중심으로
- 다함께 노래 <단결투쟁가>
- 공연 : 보건의료노조(CMC 문화패)
- 투쟁연설(2) : 노동탄압 분쇄! 장기파업 승리! 투쟁사업장 연설 (금속, 화학, 보건)
- 공연 : 율동패 '투(鬪)' 공연 - 윤미진, 손현숙, 서기상이 함께 꾸미는 따뜻하고 힘찬 마당
- 다함께 노래 : <내일의 노래> / 캡스 율동패 불사조(무술율동)
- 투쟁연설(3) :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박준과 노래공장 공연 : "모든 차별과 억압을 넘어 진정한 민중해방의 나라로 "
- 투쟁연설(4) : 지역노조 연대회의 김종태 의장 / 모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다함께 부르는 노래 : <또 다시 앞으로>, <연대투쟁가>
- 공공연맹 예술단노조 - 청주시립예술단(국악관현악단)<임을 위한 행진곡 - 편곡>, <배 띄워라>
[대동마당] : 청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국립창극단, 풍물문선대가 함께 꾸미는 마당
* 전야제 수화통역 - 사사노 문상민, 정현철 사무차장
* 탁아방 운영 : 경희대 학생회관 건물 내 여학생휴게실 - 시간 : 11월 9일 오후 5시∼11월 10일 오전 9시 / 담당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3. 본대회 (10일)
(1) 명칭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경제특구·노동법 개악안 폐지! 비정규직 철폐! 보수정치 타파! 2002 전국노동자대회
(2) 때와 곳 : 14시 대학로
(3) 참가규모 : 약 3만여명
(4) 요구
- 경제특구법,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전면폐기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정규직화와 기본권 보장
-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 노동탄압 중단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 사회보장 강화
[ 사전행사 ] 10:00∼14:00
○ 10:00∼11:20 명동성당 앞 / 노동운동탄압 분쇄! 장기파업 승리!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 12:00∼14:00 연맹별 사전행사 / 금속연맹 : 대학로 본대회장 , 대학노조 : 대학로(동성고등학교), 사무금융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화물연맹 : 대학로(12시), 화학섬유 : 대학로(13시), 민주택시 : 동대문운동장, 언론노조 : SBS본사
○ 12:00∼14:00 반미반전 평화대회(대학로)
[ 본대회 ] 14:00 ∼ 18:00
○ 식전행사
- 풍물문선대 길놀이
- 대오정비 : <내일의 노래> <동지가>
- 투쟁연설(1) : 네팔 이주노동자 아카스 /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 문선대 공연 : <또다시 앞으로> <가자 노동해방>
- 투쟁연설(2)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물 지입차주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 초청공연 : 민중가수 지민주
○ 본행사
- 사회 :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 전교조 김보영 초등위원회 사무국장
- 개회선언
- 깃발입장
- 민중의례
- 참가조직 및 내빈소개
-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 전태일 노동자상 시상식 (전태일기념사업회 김금수 이사장 / 이소선 어머님):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공동수상 )
- 다함께 노래를 (모금시작)
- 연대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
- 국제연대인사 (일본 전국노동조합 전국협의회 의장 후지사기료조)
- 노래공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
- 정치연설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권영길)
- 상징의식 (엎어버려)
- 결의문 낭독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경수 본부장)
(3) 16:00 - 행진 : 대학로 → 종묘공원
(4) 18:00 마무리집회(종묘공원)
- 투쟁연설(1) : 민주노총 길기수 강원본부장
- 투쟁연설(2) :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끝>
* 대회사와 결의문은 10일 오전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