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1.21 성명서 1 >

미국은 한국을 봉으로 아나

1. 민주노총은 최근 두 여중생 살인 사건 무죄 판결, 이라크전 지원 요청 등 미국이 한반도와 한국민을 상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두 여중생 살인 사건 관련 미군 재판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진행된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재판이었습니다. 주권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한국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협정을 즉각 개정하고, 살인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3. 두 여중생 살인 미군 무죄 판결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구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지 더 더욱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전 참전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4. 부시정권 등장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소동을 일으키며 한반도 평화를 깨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장을 반대하며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지대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한껏 키워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6. 미국은 더 이상 한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버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패권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미국에 당당히 맞서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