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10 성명서 1 >

재계 '차기정부 재벌정권 되라' 여론몰이 심각

- 전경련·대한상의·경총 등 차기정부 노동탄압 부추겨

1. 민주노총은 최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들이 차기정부에 사실상 노동권 박탈을 요구하는 교묘한 여론몰이를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차기정부를 재벌정권으로 만들고 노사관계를 사실상 전쟁상태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2. 전경련은 9일 이른바 '차기정부 노동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일요일 유급임금 삭감, 초과근로 수당 25%로 삭감, 정리해고·파견근로·비정규직 채용 자유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산별노조 연대파업 금지, 항공·운수업 파업권 박탈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매일경제에 자금을 지원해 노조를 비방하는 대형기획 <노조공화국>을 싣게 하고 전경련 발표와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다. 경총 또한 대선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겠다며 차기정부가 노동권을 더욱 박탈해 재계가 마음놓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할 계획이다.

3. 우리는 재계의 주장이 허무맹랑할 뿐 아니라 자칫 차기정부 노사관계를 사실상 전쟁상태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계는 이른바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노동권을 더 박탈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이는 기만이다. 선진국 결집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이자 경제규모 세계 13위인 한국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노동권 제약과 노동탄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부딪혀 있다. 교사·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며, 복수노조를 금지해 단결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야만국가처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세계 130위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은 세계 최고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시간은 세계7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노동자들이 국제기준을 초과해 지나친 권리를 누리고 있단 말인가.

4. 진정으로 반성하고 양보해야 할 존재는 바로 기업이며 그 가운데서도 재벌들이다. 외환위기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들이 재산을 늘리는 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왔다.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계는 차기정권을 재벌정권으로 만들려는 정권교체기를 틈 탄 허무맹랑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