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15 성명서 1 >
지하철 연장 운행 충분한 준비 갖춰야
- 이명박 시장 '대선 전 강행' 의도 의구심 … 노조와 대화하라
1.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다 급기야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사태까지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시장에게 지하철 연장 운행을 무조건 서둘 것이 아니라 철도청과 인천시가 했던 것처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좀 더 갖출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일단 연장 운행을 중단하고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서울시와 일부 언론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연장 운행을 왜 노조에서 반대하느냐'며 또다시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연장운행이 과연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24시간 운행해야 하고, 지하철 만이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막말로 시민 편의만 생각한다면 공무원 24시간 근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의 시민이 편의를 위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하철 종사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하철 연장운행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조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법 절차 문제도 뒤따른다.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과연 안전운행이 가능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은 이미 92∼94년에 실시했다가 당시 심야에 술 취한 승객이 많고 지하철 종사자들의 피로도 극심해 사고가 많았을 뿐 아니라 적자가 커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3.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철도청과 인천시는 노조와 대화를 더 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강제로 연장운행은 강행하는 것은 노동법상 엄연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불법행위이다. 더구나 사고위험과 눈덩이 적자로 시민편의가 엄청난 시민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짙다. 그런데도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 이전 연장 운행'을 강행하는 이유는 같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심행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명박 시장은 지하철 연장운행을 일단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거쳐 충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선 전 강행'을 고집하다 노조의 파업사태를 부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시장에게 있다. <끝>
지하철 연장 운행 충분한 준비 갖춰야
- 이명박 시장 '대선 전 강행' 의도 의구심 … 노조와 대화하라
1.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다 급기야 이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사태까지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시장에게 지하철 연장 운행을 무조건 서둘 것이 아니라 철도청과 인천시가 했던 것처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좀 더 갖출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일단 연장 운행을 중단하고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서울시와 일부 언론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연장 운행을 왜 노조에서 반대하느냐'며 또다시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연장운행이 과연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24시간 운행해야 하고, 지하철 만이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막말로 시민 편의만 생각한다면 공무원 24시간 근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의 시민이 편의를 위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지하철 종사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하철 연장운행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조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법 절차 문제도 뒤따른다.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과연 안전운행이 가능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은 이미 92∼94년에 실시했다가 당시 심야에 술 취한 승객이 많고 지하철 종사자들의 피로도 극심해 사고가 많았을 뿐 아니라 적자가 커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3. 이런 많은 문제점 때문에 철도청과 인천시는 노조와 대화를 더 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강제로 연장운행은 강행하는 것은 노동법상 엄연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불법행위이다. 더구나 사고위험과 눈덩이 적자로 시민편의가 엄청난 시민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짙다. 그런데도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선거 이전 연장 운행'을 강행하는 이유는 같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심행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명박 시장은 지하철 연장운행을 일단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거쳐 충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선 전 강행'을 고집하다 노조의 파업사태를 부른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시장에게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