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16 성명서 1 >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한국인 아닌가?

- 여중생 추모 시위 비난 회견 부적절 … 기업인도 소파개정 나서야

1. 오늘 12월 16일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두 여중생 추모와 한미소파 전면 개정 촛불시위를 비난하고 국익을 위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려놓으려 평화로운 소파개정 범국민 운동에 나서는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스스로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사실을 확대 과장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경제단체들도 한국인일진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파전면개정 범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경제 5단체 대표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두 여중생 죽음과 한미 소파의 불평등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한국 기업가 모두를 대표하는 의견인가? 우리는 대다수 기업가들은 여중생 추모와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촛불시위에 공감하고 마음 속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반하는 갑작스런 경제 5단체 대표들의 기자회견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2. 경제 5단체는 국익을 위해 반미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주장했다. 과연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 여중생 깔아 죽이고 무죄평결 내리는 데도 끽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게 국익인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수출이 잘 되고 외국자본이 마음껏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비약도 한참 비약이다. 경제단체 논리대로라면 미군주둔지위협정이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일본과 독일 경제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미국을 넘보는 경제대국 아닌가. 미국의 한국지배에 기생해 돈 벌고 기득권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한테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서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논리는 냉전시대 재벌과 개발독재의 논리였지만, 이 조차도 흘러난 낡은 논리일 뿐이다. 촛불시위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외국자본이 떠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확대과장된 주장이다.

3. 경제 5단체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촛불시위를 트집잡을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허물을 먼저 돌이켜봐야 한다. 5년 전 우리는 재벌의 문어발·빚더미·황제경영과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다. 그런데 삼성·SK 등 대다수 재벌은 아직도 문어발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자칫 제2의 외환위기가 걱정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 5단체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반미시위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아직도 천민자본주의에 젖어있는 재벌체제 해체를 결의해야 마땅하다. 경제단체가 최소한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있다면 즉각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 동참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