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29 성명서1 >
주5일제·철도가스 사유화법안 연초 임시국회 강행처리한다?
- 인수위와 정부는 청와대 경제수석 발언 진위 밝혀야
1. 대한매일 1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현정택 경제수석이란 사람이 내년 초 1∼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정안과 철도·가스 사유화 관련 법안 등 이른바 구조개혁 관련 4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합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도입하겠다고 했고, 철도·발전·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공약과 정반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경제수석 발언의 진위 여부를 노무현 당선자쪽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면서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과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으며, 만약 또 다시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면 즉각 총파업 체제로 전환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5일 근무제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입니다. 주5일 근무는 이미 은행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도 조기에 주5일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3.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팔아 넘기는 일은 나라의 비극이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큰 해악을 끼치고 말 것입니다. 이미 2001년 초 철도·가스·발전노조 파업 당시 국민 대다수는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파는 데 반대했으며, 효율성을 꾀하는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씨는 이 같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지 며칠 지났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국민재산인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려 한단 말입니까. 만약 노무현 당선자 쪽이 대선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내 관료들이 꾀하는 불장난이라면, 인수위원회에서 즉각 이 불장난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일인데도 보수수구세력이나 재벌, 미국의 압력에 밀려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새정권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기대도 많은 게 사실인데 생각보다 일찍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 걱정입니다. 노무현 당선자 쪽은 최대한 빨리 청와대 현정택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우리는 현 수석과 같은 견해라고 판단하고 즉각 전면 총파업 태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끝>
[자료- 대한매일 2002.12.28 보도내용]
주5일제·공기업통합-민영화·철도구조개혁 4대현안 임기내 마무리
-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는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새해 임시국회에서 구조개혁 관련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구조개혁 법안은 주5일 근무제, 주택·토지공사 통합, 철도구조개혁, 가스공사 민영화 등 4개 현안 관련법안이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처리에 미온적이었으나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금융그룹인 푸르덴셜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인 현대투신증권 매각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낼 계획이다.
현정택(玄定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2월쯤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구조개혁 관련법안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매각심사소위를 열어 조흥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한 것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구조개혁 현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수석은 “금융구조조정 현안의 하나인 현대투신은 푸르덴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 현 정부 임기내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뒤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 해 본격적인 심의는 미뤄둔 상태다.
철도청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을 맡는 정부출자기업으로 분리하기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법 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안, 철도운영주식회사법 제정안 등이다.
가스공사민영화를 위한 가스공사법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과 주공·토공을 통합하는 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도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
정부 관계자는“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구조 개혁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지만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새해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주5일제·철도가스 사유화법안 연초 임시국회 강행처리한다?
- 인수위와 정부는 청와대 경제수석 발언 진위 밝혀야
1. 대한매일 1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현정택 경제수석이란 사람이 내년 초 1∼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정안과 철도·가스 사유화 관련 법안 등 이른바 구조개혁 관련 4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합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이 도입하겠다고 했고, 철도·발전·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공약과 정반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경제수석 발언의 진위 여부를 노무현 당선자쪽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면서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과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으며, 만약 또 다시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면 즉각 총파업 체제로 전환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5일 근무제 관련 노동법 개정안은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입니다. 주5일 근무는 이미 은행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도 조기에 주5일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는 것이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3.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팔아 넘기는 일은 나라의 비극이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큰 해악을 끼치고 말 것입니다. 이미 2001년 초 철도·가스·발전노조 파업 당시 국민 대다수는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파는 데 반대했으며, 효율성을 꾀하는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씨는 이 같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지 며칠 지났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국민재산인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 넘기려 한단 말입니까. 만약 노무현 당선자 쪽이 대선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내 관료들이 꾀하는 불장난이라면, 인수위원회에서 즉각 이 불장난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일인데도 보수수구세력이나 재벌, 미국의 압력에 밀려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새정권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기대도 많은 게 사실인데 생각보다 일찍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 걱정입니다. 노무현 당선자 쪽은 최대한 빨리 청와대 현정택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침묵한다면 우리는 현 수석과 같은 견해라고 판단하고 즉각 전면 총파업 태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끝>
[자료- 대한매일 2002.12.28 보도내용]
주5일제·공기업통합-민영화·철도구조개혁 4대현안 임기내 마무리
-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는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새해 임시국회에서 구조개혁 관련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구조개혁 법안은 주5일 근무제, 주택·토지공사 통합, 철도구조개혁, 가스공사 민영화 등 4개 현안 관련법안이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처리에 미온적이었으나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금융그룹인 푸르덴셜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인 현대투신증권 매각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낼 계획이다.
현정택(玄定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2월쯤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구조개혁 관련법안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매각심사소위를 열어 조흥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한 것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구조개혁 현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수석은 “금융구조조정 현안의 하나인 현대투신은 푸르덴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 현 정부 임기내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뒤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 해 본격적인 심의는 미뤄둔 상태다.
철도청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을 맡는 정부출자기업으로 분리하기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법 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안, 철도운영주식회사법 제정안 등이다.
가스공사민영화를 위한 가스공사법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과 주공·토공을 통합하는 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도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
정부 관계자는“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구조 개혁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지만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새해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k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