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08 성명서 1 >

외환위기 주범 천민재벌 해체해야

1. 민주노총은 최근 재벌기업들이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이 계속 개혁을 거부한다면 천민재벌의 총본산인 전경련 해체 운동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재벌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공약대로 재벌을 확실히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보장해 부실경영을 감시하고 천민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실질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족벌경영·문어발경영·빚잔치경영으로 얼룩진 천민재벌체제는 지난 5년 동안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다. 외환위기 초기에 재벌개혁을 공언했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시늉에 그쳤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상호출자 규제, 구조조정본부 해체, 계열분리청구제 등은 천민재벌체제를 수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또한 조세정의를 위한 당연한 제도이다.

2. 최근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전무와 조카, 사위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비롯해 재벌들이 잇따라 재벌3세들에게 경영권 상속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핏줄에 따른 족벌경영을 일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외환위기 5년 동안 온 국민이 고통받고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확대됐지만 대재벌들은 여전히 계열사를 늘리며 문어발 경영을 일삼아 왔고, 거대재벌에 대한 경제집중은 여전하다. 30대 그룹 중 상위 3대 그룹의 자산총액 비중은 97년 32.4%에서 2000년 38.6%로 늘었으며, 자산증가율은 49.8%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를 부른 천민재벌의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과 재벌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재벌개혁의 기초공사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족벌·문어발 경영 등 천민재벌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성장이나 사회통합에도 결코 이롭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와 사회의 앞날을 위해 천민재벌은 마땅히 해체해야 하며 재계가 말하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천민재벌을 해체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3.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야 말로 일선 기업에서 족벌·문어발·빚잔치 경영을 감시하고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폭넓게 참가하여 부실경영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구실을 크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경련과 재벌들이 최소한의 재벌개혁을 계속 거부한다면 천민재벌 해체와 천민재벌의 총본산인 전경련 해체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천민재벌의 부실족벌경영을 감시할 노동자 경영참가운동을 폭넓게 벌여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