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동성명>
북핵 위기를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로
10일, 북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상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나온 '악의 축 발언'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 이은 특사파견을 통한 '북핵소동 시작'과 '중유공급 중단' 등의 일련의 대북강경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에 양노총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악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몰고 와 한반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공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8천만 민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어떤 이유로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쟁은 곧 8천만 민중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노총은 우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고립화 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증가시켜 평화정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시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북의 우라늄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또한 미국은 제네바 합의인 북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핵 선제공격을 천명하였다. 북은 이에 맞서 핵 동결 해제 조치에 이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노총은 북에서 "NPT를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핵 활동이 전력생산과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미국과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중유제공 재개 및 북과의 불가침 및 평화협정체결, 경제제재 해재, 테러국가지정 해제 등을 통해 북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고, 북은 핵 동결 해제 조치와 NPT 탈퇴 선언을 동시에 철회하는 포괄협상 방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야기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 정책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한반도를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양노총은 최근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의 재발은 명백히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북의 불가침조약을 통한 상호체제 존중 요구의 문제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3년 북미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기반하여 궁극적으로 군비축소, 동북아비핵지대화를 통한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을 밝혀둔다.
2003년 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북핵 위기를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로
10일, 북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상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나온 '악의 축 발언'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 이은 특사파견을 통한 '북핵소동 시작'과 '중유공급 중단' 등의 일련의 대북강경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에 양노총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악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몰고 와 한반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공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8천만 민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은 어떤 이유로도 단호히 반대한다. 전쟁은 곧 8천만 민중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노총은 우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고립화 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증가시켜 평화정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시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북의 우라늄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또한 미국은 제네바 합의인 북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핵 선제공격을 천명하였다. 북은 이에 맞서 핵 동결 해제 조치에 이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노총은 북에서 "NPT를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핵 활동이 전력생산과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미국과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중유제공 재개 및 북과의 불가침 및 평화협정체결, 경제제재 해재, 테러국가지정 해제 등을 통해 북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고, 북은 핵 동결 해제 조치와 NPT 탈퇴 선언을 동시에 철회하는 포괄협상 방식으로 일괄 타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야기할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 정책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한반도를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양노총은 최근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의 재발은 명백히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북의 불가침조약을 통한 상호체제 존중 요구의 문제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3년 북미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이에 기반하여 궁극적으로 군비축소, 동북아비핵지대화를 통한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을 밝혀둔다.
2003년 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