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0 성명서 1 >
노 당선자의 '해고 더 쉽게' 발언 경계한다
1. 노무현 당선자가 노동자에 대한 해고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며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잇따라 발언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노총은 크게 우려하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발언이 현행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실제상황이 된다면 민주노총과 노무현 정권은 전면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노 당선자는 지난 해 12월 20이 취임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주한 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공동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이 해고를 못할까봐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불가피할 때는 해고도 할 수 있게 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고 했으며, 18일 KBS 1TV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라는 특별 생방송에서도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고 어려운 해고제도는 강력한 노동조합에만 유리할 뿐 정규직 취업의 길을 막고 있다"면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불가피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선과정에서 노당선자가 취했던 태도와도 크게 다른 것이며, 밑바탕에 깔린 현실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3. 노 당선자 발언은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쉽게 이뤄지고 있고, 더구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값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해 정규직을 내쫓고 있는 비정상적인 해고가 판치고 있는 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고를 더 쉽게 하기 전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노 당선자는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구실을 비정규직 확대에서 찾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못 본 것일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해서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겠다는 논리는 현실에서는 그나마 정규직을 더 쉽게 내쫓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려는 자본에게만 좋을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이미 비정규직이 56%나 돼 너무 많고 너무 극빈층이어서 줄이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노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정면 충돌하고 말 것이다.
4. 우리는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김대중 정부가 상정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하려 할 경우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조치 조차 재벌들의 저항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가 싶더니 연이어 실망스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노동 - 자본 관계에서 정권의 태도일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노 당선자의 '해고 더 쉽게' 발언 경계한다
1. 노무현 당선자가 노동자에 대한 해고제도가 너무 까다롭다며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잇따라 발언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노총은 크게 우려하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발언이 현행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실제상황이 된다면 민주노총과 노무현 정권은 전면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 노 당선자는 지난 해 12월 20이 취임 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주한 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공동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이 해고를 못할까봐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불가피할 때는 해고도 할 수 있게 해야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고 했으며, 18일 KBS 1TV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라는 특별 생방송에서도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고 어려운 해고제도는 강력한 노동조합에만 유리할 뿐 정규직 취업의 길을 막고 있다"면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불가피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대선과정에서 노당선자가 취했던 태도와도 크게 다른 것이며, 밑바탕에 깔린 현실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3. 노 당선자 발언은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쉽게 이뤄지고 있고, 더구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값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해 정규직을 내쫓고 있는 비정상적인 해고가 판치고 있는 현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고를 더 쉽게 하기 전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노 당선자는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구실을 비정규직 확대에서 찾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못 본 것일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해서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겠다는 논리는 현실에서는 그나마 정규직을 더 쉽게 내쫓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려는 자본에게만 좋을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이미 비정규직이 56%나 돼 너무 많고 너무 극빈층이어서 줄이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노당선자의 대선 공약과 정면 충돌하고 말 것이다.
4. 우리는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김대중 정부가 상정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하려 할 경우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조치 조차 재벌들의 저항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가 싶더니 연이어 실망스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노동 - 자본 관계에서 정권의 태도일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