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1 성명서 2 >
국무총리는 고건, 취임특사는 없다?
1. 개혁총리 대신 안정총리로 고건 전 서울시장을 내정하고, 취임특사는 않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행보가 솔직히 떨떠름하다. 여소야대 정국이며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공세를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취임도 하기 전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거스르는 기득권 세력 눈치보기로 흐르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군사독재, 문민정권, 국민의 정부 할 것 없이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식 처신술을 펼쳐온 고건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앉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정서로 보면 매우 실망스런 일이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가. 초반부터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자세로 어떻게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가겠는가. 말과 구호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면서 정작 보수수구세력과 외국자본,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기득권 세력을 향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취임 특사는 없다는 당선자 대변인의 발표는 더욱 더 가관이다. 지난 해 연말 대규모 사면을 한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대목에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사면은 백이면 백 외환위기 주범들인 재벌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사면이었다. 지금 감옥에 남아있고 전과로 남은 사람들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와 민주인사 들인데, 비리사범만 사면해주고 노동자와 민주인사들은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취임 특사 대상이 주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노동자 28명을 비롯한 노동, 농민,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인데 굳이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재벌개혁 말 꺼냈다가 재벌들의 저항에 허망하게 밀려 본전도 못 찾은 일,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해야 정규직 고용이 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 일, 한국 노동자를 19세기 무권리 노동자로 부려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70년대식 경제자유구역법 찬양 등 취임 전부터 걱정스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겉모습 뿐 아니라 속으로도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당선 당시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품은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건 총리 내정 소식과 취임 특사는 없다는 발표에 실망을 보내며, 두산중공업 분신자살 사태에 대한 침묵 등 최근 당선자 쪽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끝>
국무총리는 고건, 취임특사는 없다?
1. 개혁총리 대신 안정총리로 고건 전 서울시장을 내정하고, 취임특사는 않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행보가 솔직히 떨떠름하다. 여소야대 정국이며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공세를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취임도 하기 전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거스르는 기득권 세력 눈치보기로 흐르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군사독재, 문민정권, 국민의 정부 할 것 없이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식 처신술을 펼쳐온 고건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앉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정서로 보면 매우 실망스런 일이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가. 초반부터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자세로 어떻게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가겠는가. 말과 구호는 국민이 대통령이라면서 정작 보수수구세력과 외국자본,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기득권 세력을 향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취임 특사는 없다는 당선자 대변인의 발표는 더욱 더 가관이다. 지난 해 연말 대규모 사면을 한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대목에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사면은 백이면 백 외환위기 주범들인 재벌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사면이었다. 지금 감옥에 남아있고 전과로 남은 사람들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와 민주인사 들인데, 비리사범만 사면해주고 노동자와 민주인사들은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취임 특사 대상이 주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노동자 28명을 비롯한 노동, 농민,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인데 굳이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재벌개혁 말 꺼냈다가 재벌들의 저항에 허망하게 밀려 본전도 못 찾은 일,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해야 정규직 고용이 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 일, 한국 노동자를 19세기 무권리 노동자로 부려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70년대식 경제자유구역법 찬양 등 취임 전부터 걱정스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겉모습 뿐 아니라 속으로도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당선 당시 노무현 정부에 기대를 품은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건 총리 내정 소식과 취임 특사는 없다는 발표에 실망을 보내며, 두산중공업 분신자살 사태에 대한 침묵 등 최근 당선자 쪽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