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2 보도자료 2 >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파문 확산
- 상공회의소 등 18개 경제사회단체노조 박용성 상의회장 퇴진 촉구 성명
- 23일 피해사례 발표·시민단체 해결촉구 기자회견 … 24일 토론회·집회
1. 지난 9일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노조들 박용성 상공회의 회장 퇴진 촉구
서울·인천·청주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협회 등 18개 경제사회단체노동조합은 22일(수) 임금 퇴직금과 사는 집까지 손배 가압류하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50대 노동자 배달호 씨를 분신자살로 몰고간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은 즉각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3일 10:30 노동부 기자실 '손배 가압류 피해사례' 발표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과천 노동부 기자실에서 사용주들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 사례를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발표합니다. 현재 잠정집계로는 단체교섭 파업 등과 관련해 사용주들이 제기한 손배 가압류는 2000억대에 달하며, 노조비와 개인 임금 퇴직금 통장은 물론 가족 재산을 가압류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며, 한 사업장 손배 가압류 액수가 102억인데 이를 개인 여럿에게 102억씩 가압류를 내려 실제로는 1천억 이상 재산권 행사를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사용주가 대화와 교섭을 회피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처벌받지 않았고 특별근로감독 등 노동부 행정조치로 없었으며, 파업으로 간 모든 책임은 수십 수백 억의 손배 가압류로 철저히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23일 11:00 50여개 시민사회단체 '손배가압류·두산중 사태 해결 촉구 회견'(참여연대 2층강당)
23일(목)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녹색연합, 여연,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 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 대책과 법 개정 △ 두산재벌의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 규명 특검제 도입 △ 두산중공업 편법 재산상속 의혹 규명과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해결 대책과 법 개정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 15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일제히 박용성 상의회장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24일 14시 국회 '손배 가압류와 노동기본권 제약' 토론회
24일(금) 14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고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 공동주관으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산중공업·발전산업·보건의료 등 피해 사례 발표와 함께 '손배가압류 현황과 문제점'(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민변 조영선 변호사) 등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관 뒷 편 집회와 13시 국회 앞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25일 서울·창원 동시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등 분신대책위는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과 창원에서 동시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손배 가압류를 동원한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파문 확산
- 상공회의소 등 18개 경제사회단체노조 박용성 상의회장 퇴진 촉구 성명
- 23일 피해사례 발표·시민단체 해결촉구 기자회견 … 24일 토론회·집회
1. 지난 9일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노조들 박용성 상공회의 회장 퇴진 촉구
서울·인천·청주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협회 등 18개 경제사회단체노동조합은 22일(수) 임금 퇴직금과 사는 집까지 손배 가압류하는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50대 노동자 배달호 씨를 분신자살로 몰고간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은 즉각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3일 10:30 노동부 기자실 '손배 가압류 피해사례' 발표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과천 노동부 기자실에서 사용주들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 사례를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발표합니다. 현재 잠정집계로는 단체교섭 파업 등과 관련해 사용주들이 제기한 손배 가압류는 2000억대에 달하며, 노조비와 개인 임금 퇴직금 통장은 물론 가족 재산을 가압류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며, 한 사업장 손배 가압류 액수가 102억인데 이를 개인 여럿에게 102억씩 가압류를 내려 실제로는 1천억 이상 재산권 행사를 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사용주가 대화와 교섭을 회피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처벌받지 않았고 특별근로감독 등 노동부 행정조치로 없었으며, 파업으로 간 모든 책임은 수십 수백 억의 손배 가압류로 철저히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겨진 것입니다.
○23일 11:00 50여개 시민사회단체 '손배가압류·두산중 사태 해결 촉구 회견'(참여연대 2층강당)
23일(목)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녹색연합, 여연,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 신종 노동탄압 손해배상 가압류 해결 대책과 법 개정 △ 두산재벌의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 규명 특검제 도입 △ 두산중공업 편법 재산상속 의혹 규명과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해결 대책과 법 개정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 15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일제히 박용성 상의회장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24일 14시 국회 '손배 가압류와 노동기본권 제약' 토론회
24일(금) 14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고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 공동주관으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산중공업·발전산업·보건의료 등 피해 사례 발표와 함께 '손배가압류 현황과 문제점'(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민변 조영선 변호사) 등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10시30분 세종문화관 뒷 편 집회와 13시 국회 앞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25일 서울·창원 동시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등 분신대책위는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과 창원에서 동시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손배 가압류를 동원한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