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중특혜인수의혹·증여비리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 규탄과 분신사망 사태해결 촉구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3년 1월 23일 (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
한중특혜인수의혹· 상속비리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 규탄과 분신사망 사태해결 촉구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9일 일어난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은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1600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와,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불법 재산증여·혹독한 노동탄압 등 두산재벌의 천민적 기업경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는 진심으로 고 배달호 열사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한다.
첫째, 최근 2∼3년 동안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경제탄압이며, 이를 일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하나로 한 사람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00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사용주들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과 퇴직금, 개인통장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권 행사를 박탈함은 물론 가족들의 재산과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하는 비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현장의 노사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과정에서 노조 기피, 대화 회피, 용역깡패 동원 등 사용주들의 잘못으로 파행을 거듭한 사례를 무수히 보고 있는 데,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는 일이다.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를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뒤돌아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케 했으며,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와 관련한 손배 가압류를 일괄 취하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주인 정부관련 기업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부당한 손배 가압류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둘째, 두산재벌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공공성이 강한 국민재산인 공기업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공기업을 특정재벌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으로 가득찼다면 그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주류와 식품을 주된 업종으로 했을 뿐 중공업 분야에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던 두산그룹이 막강한 관련업체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두산중공업을 인수하게 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효성, 대아, 대림, 롯데 등 두산과 함께 입찰할 의사를 밝혔던 7개 업체 중 왜 들러리에 불과한 스페코컨소시엄과 두산만 입찰경쟁에 남게 됐는지, 자산가치 4조537억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을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3천57억에 두산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인수 후 적자기업이었던 두산기계를 한국중공업 자회사인 한중DCM에 3천억에 팔아 인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까지 숱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두산재벌에게 누군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민영화 이후 기업경영도 투명해야 한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김대중 정권 시기 대표적인 공기업 인수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셋째, 재벌개혁 차원에서 두산재벌의 불법 재산상속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만 족벌경영에 찌든 한국 재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두산재벌이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을 통한 편법 재산 증여로 재벌 4세에게 불법 재산상속을 하는 등 족벌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축소조사 끝에 대부분의 의혹에 면죄부를 내리는 재벌봐주기로 끝내려 하고 있다. 두산재벌의 여러 가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감독원도 1월 21일 지난 99년 실제로는 국내 공모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하면서 해외발행인 것처럼 가장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의혹의 극히 일부만을 밝히며 두산재벌의 비리조사를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외공모발행을 가장한 사모발행 의혹 △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사채권만 인수한 주체 △ 3세가 인수한 뒤 4세에게 양도한 경위 △ 두산의 미공개정보이용 자사주매각에 따른 소액주주에게 피해전가 의혹 △ 발행 당시 의도적으로 행사가격조정 공시를 누락한 사실 등 5대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두산그룹 국민재산인 알짜배기 한국중공업을 헐값에 인수했으면 올바로 기업을 경영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편법 재산상속으로 족벌경영을 일삼아 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이 같은 물의를 빚고 있는 두산재벌 박용성이 대한상의 회장과 국제올림픽 위원, 국제상업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으면서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깎아 먹는 부끄러운 일이다. 박용성 회장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로 세상에 알려진 두산중공업 노사관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루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3년 1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연합 / 교수노조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총 51개 단체 >
○참석자 : 민변 김인회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서형원 정책기획실장, 여연, 녹색연합, 민교협, 교수노조 김상곤 대표, 민언련 성유보 대표 및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사회당 김영규 대표, 범남본 이종린의장, 통일광장 임방규 선생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이수갑 대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한중특혜인수의혹·증여비리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 규탄과 분신사망 사태해결 촉구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3년 1월 23일 (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
한중특혜인수의혹· 상속비리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 규탄과 분신사망 사태해결 촉구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9일 일어난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은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1600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와, 한국중공업 인수 특혜 의혹·불법 재산증여·혹독한 노동탄압 등 두산재벌의 천민적 기업경영 행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는 진심으로 고 배달호 열사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한다.
첫째, 최근 2∼3년 동안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경제탄압이며, 이를 일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하나로 한 사람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00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사용주들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과 퇴직금, 개인통장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권 행사를 박탈함은 물론 가족들의 재산과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하는 비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노동현장의 노사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과정에서 노조 기피, 대화 회피, 용역깡패 동원 등 사용주들의 잘못으로 파행을 거듭한 사례를 무수히 보고 있는 데, 그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는 일이다.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를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뒤돌아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케 했으며,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와 관련한 손배 가압류를 일괄 취하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주인 정부관련 기업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부당한 손배 가압류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둘째, 두산재벌이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공공성이 강한 국민재산인 공기업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공기업을 특정재벌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으로 가득찼다면 그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주류와 식품을 주된 업종으로 했을 뿐 중공업 분야에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던 두산그룹이 막강한 관련업체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두산중공업을 인수하게 된 과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효성, 대아, 대림, 롯데 등 두산과 함께 입찰할 의사를 밝혔던 7개 업체 중 왜 들러리에 불과한 스페코컨소시엄과 두산만 입찰경쟁에 남게 됐는지, 자산가치 4조537억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을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3천57억에 두산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인수 후 적자기업이었던 두산기계를 한국중공업 자회사인 한중DCM에 3천억에 팔아 인수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까지 숱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두산재벌에게 누군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민영화 이후 기업경영도 투명해야 한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김대중 정권 시기 대표적인 공기업 인수특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셋째, 재벌개혁 차원에서 두산재벌의 불법 재산상속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만 족벌경영에 찌든 한국 재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두산재벌이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을 통한 편법 재산 증여로 재벌 4세에게 불법 재산상속을 하는 등 족벌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축소조사 끝에 대부분의 의혹에 면죄부를 내리는 재벌봐주기로 끝내려 하고 있다. 두산재벌의 여러 가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감독원도 1월 21일 지난 99년 실제로는 국내 공모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하면서 해외발행인 것처럼 가장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의혹의 극히 일부만을 밝히며 두산재벌의 비리조사를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외공모발행을 가장한 사모발행 의혹 △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사채권만 인수한 주체 △ 3세가 인수한 뒤 4세에게 양도한 경위 △ 두산의 미공개정보이용 자사주매각에 따른 소액주주에게 피해전가 의혹 △ 발행 당시 의도적으로 행사가격조정 공시를 누락한 사실 등 5대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두산그룹 국민재산인 알짜배기 한국중공업을 헐값에 인수했으면 올바로 기업을 경영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편법 재산상속으로 족벌경영을 일삼아 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이 같은 물의를 빚고 있는 두산재벌 박용성이 대한상의 회장과 국제올림픽 위원, 국제상업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으면서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깎아 먹는 부끄러운 일이다. 박용성 회장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로 세상에 알려진 두산중공업 노사관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이루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3년 1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연합 / 교수노조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총 51개 단체 >
○참석자 : 민변 김인회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서형원 정책기획실장, 여연, 녹색연합, 민교협, 교수노조 김상곤 대표, 민언련 성유보 대표 및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사회당 김영규 대표, 범남본 이종린의장, 통일광장 임방규 선생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이수갑 대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