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4 성명서 1 >
재벌 앞에만 서면 盧는 왜 작아지는가
-'친노동' 기대도 안하니 '개혁세력'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 꼭 지켜주길
1.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 사람들이 재벌 등 경제단체와 외국자본가들 앞에 거의 매일 불려나가 '우릴 친노동으로 보지 말아달라' '노무현은 노동계에 빚진 것 없으니 노동자 눈치 안 본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노 이전에 솔직히 착잡하고 측은하다. 물론 이른바 '맆써비스' 차원의 얘기도 있을테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는 속도 조절해야 하는 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재벌은 흰색이고 노동계는 흑인데 노무현은 흑이 아니라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라는 식으로, 자신이 회색임을 말하기 위해 노동계 = 흑으로 제멋대로 규정하고 다니니 불쾌하기도 하고 불안해 보인다. 재벌 앞에서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가?
오늘 인수위가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토론회 내용이라며 내놓은 것도 전교조 수준의 공무원노조 인정, 직권중재제도 일부 개선 등은 담겨있지만 노사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릴 △ 산별교섭 △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 개정과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에 대한 대책 등은 빠져 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친노동 정부가 되리라 기대한 적도 없고 민주노총 눈치 보라 한 적도 없으니, 제발 재벌 눈치 그만 보고 대선 때 소신껏 공약한 재벌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소신껏 실천하길 바란다. 보수개혁세력이면 보수개혁세력답게 소신껏 자기 길을 가기 바란다. 노무현 새 정부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딱 한 가지, 대선 공약만 지켜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선공약을 제대로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며, 우려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결국 그대로 계승하게 될 '노무현 정부의 한계'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했던 대선공약조차 취임도 하기 전에 재벌과 외국자본 앞에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니 걱정이 자꾸 커진다.
3. 지난 23일 경총 모임에 나가서 알 듯 모를 듯한 야릇한 '노조 정치화 안 된다는 게 노 당선자 생각'이라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김대환 교수 말은 '어쨋든 난 노조와 친하지 않으니 예쁘게 봐달라'는 뜻이라 치자. 당선 직후부터 한 달 동안 '노무현쪽'이 쏟아놓은 말을 모아보면 대충 '재벌개혁 대충 넘어가겠다' '우리는 노동계와 친하지 않고, 재벌이나 외국자본 싫어하지 않으니 오해 말라' '해고 더 쉽게 해주고 비정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옛날에는 노동자 불쌍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노무현은 노동계에 빚진 게 없고 노동계가 노무현에게 빚졌다. 절대로 노동계 눈치 안 본다' '노동운동 정치화는 안 된다' '과거 정권보다 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등등이다.
4. 이 같은 발언 기조는 대부분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서 재벌 쪽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 더 쉽게'는 공약을 뒤집은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약은 거의 다 미뤄지고 있다. 심지어 보수 일색인 노동부 견해에 인수위가 거의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스스로 밝히듯 보수개혁세력이며, 민주노총은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을 밀었다. 우린 노무현 세력이 보수수구극우세력인 한나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이회창 보다 노무현 당선을 바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공약 가운데 한나라당과는 다른 재벌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등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지키지 않으려 하면 곤란하다. '친노동 정부'의 성격이야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약을 스스로 깬다면 보수개혁세력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다. <끝>
재벌 앞에만 서면 盧는 왜 작아지는가
-'친노동' 기대도 안하니 '개혁세력'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 꼭 지켜주길
1.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 사람들이 재벌 등 경제단체와 외국자본가들 앞에 거의 매일 불려나가 '우릴 친노동으로 보지 말아달라' '노무현은 노동계에 빚진 것 없으니 노동자 눈치 안 본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노 이전에 솔직히 착잡하고 측은하다. 물론 이른바 '맆써비스' 차원의 얘기도 있을테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는 속도 조절해야 하는 사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재벌은 흰색이고 노동계는 흑인데 노무현은 흑이 아니라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라는 식으로, 자신이 회색임을 말하기 위해 노동계 = 흑으로 제멋대로 규정하고 다니니 불쾌하기도 하고 불안해 보인다. 재벌 앞에서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가?
오늘 인수위가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토론회 내용이라며 내놓은 것도 전교조 수준의 공무원노조 인정, 직권중재제도 일부 개선 등은 담겨있지만 노사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릴 △ 산별교섭 △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 개정과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 가압류 등 신종 노동탄압에 대한 대책 등은 빠져 있다.
2.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친노동 정부가 되리라 기대한 적도 없고 민주노총 눈치 보라 한 적도 없으니, 제발 재벌 눈치 그만 보고 대선 때 소신껏 공약한 재벌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소신껏 실천하길 바란다. 보수개혁세력이면 보수개혁세력답게 소신껏 자기 길을 가기 바란다. 노무현 새 정부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딱 한 가지, 대선 공약만 지켜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선공약을 제대로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며, 우려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결국 그대로 계승하게 될 '노무현 정부의 한계'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했던 대선공약조차 취임도 하기 전에 재벌과 외국자본 앞에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니 걱정이 자꾸 커진다.
3. 지난 23일 경총 모임에 나가서 알 듯 모를 듯한 야릇한 '노조 정치화 안 된다는 게 노 당선자 생각'이라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김대환 교수 말은 '어쨋든 난 노조와 친하지 않으니 예쁘게 봐달라'는 뜻이라 치자. 당선 직후부터 한 달 동안 '노무현쪽'이 쏟아놓은 말을 모아보면 대충 '재벌개혁 대충 넘어가겠다' '우리는 노동계와 친하지 않고, 재벌이나 외국자본 싫어하지 않으니 오해 말라' '해고 더 쉽게 해주고 비정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차근차근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옛날에는 노동자 불쌍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다' '노무현은 노동계에 빚진 게 없고 노동계가 노무현에게 빚졌다. 절대로 노동계 눈치 안 본다' '노동운동 정치화는 안 된다' '과거 정권보다 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 등등이다.
4. 이 같은 발언 기조는 대부분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 공약에서 재벌 쪽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재벌개혁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 더 쉽게'는 공약을 뒤집은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약은 거의 다 미뤄지고 있다. 심지어 보수 일색인 노동부 견해에 인수위가 거의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스스로 밝히듯 보수개혁세력이며, 민주노총은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을 밀었다. 우린 노무현 세력이 보수수구극우세력인 한나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이회창 보다 노무현 당선을 바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공약 가운데 한나라당과는 다른 재벌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등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을 지키지 않으려 하면 곤란하다. '친노동 정부'의 성격이야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약을 스스로 깬다면 보수개혁세력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