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7 성명서 1 >
비노비사(非勞非使)와 두산중 '노조 살생부'
1. 인수위가 비노비사(非勞非使) 원칙을 밝혔다고 한다. 사용자 편도 아니고 노동자 편도 아니고 국민전체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과연 노동자 편도 아닌 데 사용자 편도 아닌 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 편이 되기를 바란 적도 노동자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노동자 편은 들지 않아도 좋으니 재벌에게 당당할 수 있는 정부,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정부를 만날 수 있다면 원도 한도 없겠다. 또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노동관련 공약을 틀림없이 지켜주기 바란다.
2. 두산중공업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꽃이라 불릴만한 이른바 '노조 살생부'가 발견됐다. 노조의 조합원 총회를 방해한 자료들도 공개됐다. 법과 원칙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할 일이지만, 노동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이다. 두산중공업 노조 살생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 곳은 직장이 아니라 수용소와 다름없다. 상식이하의 노동탄압이 결국 50대 노동자를 분신자살로 내몰았지만 노동부는 분신 18일이 지나도록 조화 한 송이 문상 한 번 보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노동부여서 인가? 노무현 당선자가 '두산중공업 회사쪽이 포괄적으로 성실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인수위는 정책만 인수했고 권력은 인수하지 않았으니 두산중공업 사태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관련 부처에서 정확히 처리하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던 인수위 발표는 어디로 갔는가? 노 당선자 발언 뒤에도 두산재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설 연휴 동안 회사와 검경이 시신을 탈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비노비사(非勞非使) 다 좋으나 이것이 지금의 노동부처럼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팽개치고 구경하는 것을 뜻하는 일이라면 사양한다. 그것은 결국 비노(非勞)는 될지언정 비사(非使) 아닌 친사(親使)가 될 것이다.
3. 취임특사 관련 보도는 계속 엇갈리고 있어 종잡을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노동자와 학생들은 쉽게는 풀어주지 않겠다는 뜻인 듯 하다. 취임특사는 없다는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 성명 발표 후 비판이 심하자 당선자는 어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의 건의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취임 때 특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와 한총련 학생들은 사회적 논란이 많으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를 들면 초파일 때 하든지 천천히 하겠다는 뜻인 듯 하다. 물론 취임특사 때 노동자 학생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4. 우리는 솔직히 좀 어리둥절하다. 취임 특사 때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데 굳이 노 당선자가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노동자와 학생은 빼고 사면하겠다니 그 사연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집히는 구석이 없다. 이미 권력형비리 사범과 부패사범들은 김대중 정권이 연말에 소리소문 없이 풀어 줘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 학생인데 이들을 빼고 누굴 풀어주겠단 말인가. 또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구속된 사람은 노동자 892명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빼고 누가 사면복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 사면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권력형 비리 주범 사면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전된 것은 혹시 아닌가? 부정부패 기업주들과 권력형 비리 사범들은 이미 다 풀어주고 노동자 풀어줄 차례가 되니 엄격한 잣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 비노비사(非勞非使)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끝>
비노비사(非勞非使)와 두산중 '노조 살생부'
1. 인수위가 비노비사(非勞非使) 원칙을 밝혔다고 한다. 사용자 편도 아니고 노동자 편도 아니고 국민전체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과연 노동자 편도 아닌 데 사용자 편도 아닌 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자 편이 되기를 바란 적도 노동자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노동자 편은 들지 않아도 좋으니 재벌에게 당당할 수 있는 정부,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정부를 만날 수 있다면 원도 한도 없겠다. 또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노동관련 공약을 틀림없이 지켜주기 바란다.
2. 두산중공업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꽃이라 불릴만한 이른바 '노조 살생부'가 발견됐다. 노조의 조합원 총회를 방해한 자료들도 공개됐다. 법과 원칙이 있다면 당연히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할 일이지만, 노동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이다. 두산중공업 노조 살생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 곳은 직장이 아니라 수용소와 다름없다. 상식이하의 노동탄압이 결국 50대 노동자를 분신자살로 내몰았지만 노동부는 분신 18일이 지나도록 조화 한 송이 문상 한 번 보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부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노동부여서 인가? 노무현 당선자가 '두산중공업 회사쪽이 포괄적으로 성실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인수위는 정책만 인수했고 권력은 인수하지 않았으니 두산중공업 사태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없으며, 관련 부처에서 정확히 처리하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던 인수위 발표는 어디로 갔는가? 노 당선자 발언 뒤에도 두산재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설 연휴 동안 회사와 검경이 시신을 탈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비노비사(非勞非使) 다 좋으나 이것이 지금의 노동부처럼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팽개치고 구경하는 것을 뜻하는 일이라면 사양한다. 그것은 결국 비노(非勞)는 될지언정 비사(非使) 아닌 친사(親使)가 될 것이다.
3. 취임특사 관련 보도는 계속 엇갈리고 있어 종잡을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노동자와 학생들은 쉽게는 풀어주지 않겠다는 뜻인 듯 하다. 취임특사는 없다는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 성명 발표 후 비판이 심하자 당선자는 어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의 건의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취임 때 특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와 한총련 학생들은 사회적 논란이 많으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를 들면 초파일 때 하든지 천천히 하겠다는 뜻인 듯 하다. 물론 취임특사 때 노동자 학생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4. 우리는 솔직히 좀 어리둥절하다. 취임 특사 때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는 데 굳이 노 당선자가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노동자와 학생은 빼고 사면하겠다니 그 사연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집히는 구석이 없다. 이미 권력형비리 사범과 부패사범들은 김대중 정권이 연말에 소리소문 없이 풀어 줘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 학생인데 이들을 빼고 누굴 풀어주겠단 말인가. 또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구속된 사람은 노동자 892명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빼고 누가 사면복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 사면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권력형 비리 주범 사면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전된 것은 혹시 아닌가? 부정부패 기업주들과 권력형 비리 사범들은 이미 다 풀어주고 노동자 풀어줄 차례가 되니 엄격한 잣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 비노비사(非勞非使)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