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3 성명서 2 >

대구참사 부른 '기관사 1인승무' 개선해야

1.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 서 이번 사건의 빼놓을 수 없는 원인으로 떠오른 '기관사 1인 승무제'를 꼭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현재까지 밝혀진 참사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따라서 대책 또한 종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전동차를 만드는 일, 통신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 대피로를 정확히 트는 일 등 현재 검토되는 대책과 함께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 바로 '기관사 1인 승무제'입니다.

3. 대구지하철은 차장을 없애고 기관사 한 사람이 전동차를 운행해왔습니다.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진 상황에서 혼 자 수백 명의 안전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한 사람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인 승무제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가장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관사 혼자 열차 운행, 사령과 통신, 승객 안전 조치, 출입문 단속을 해야하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모든 일을 혼자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비상사태 시 혼자 몸으로는 안전조치를 하면 통신을 할 수 없고, 통신을 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있었다면 승객보호와 출입문 취급을 운행 기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 그 만큼 조처가 쉬워지고 비상시 대응도 수월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뿐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절반이 1인 승무제이며, 최근에는 일반철도까지도 1인 승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은 지난 98년부터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 '기계화 자동화'됐다는 이유를 대며 두 사람이던 승무원을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인 승무는 여객이 많지 않은 구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이 조차도 출퇴근시간에는 차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승객의 안전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 모든 것을 값싸게 빨리빨리 하려는 경제논리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중독을 불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호남선 보수 공사 중 일곱 명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죽은 일도 경제논리로 철도 인력을 대폭 줄이고 보수업무를 모두 외주로 돌린 일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바 구조조정을 내세워 승객의 안전과 노동자의 목숨을 소홀히 해온 잘못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은 한 안전불감증을 실제로 떨쳐내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철도노조가 21일부터 나흘동안 '안전운행 실천주간'을 잡아 실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구참사를 계기로 '1인 승무제'를 비롯한 승객과 노동자의 해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조치가 뒤따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