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3 보도자료 1 >
비정규직 1천명 "차별 철폐하라" 결의대회
- 23일 14시 서울 여의도 → 영등포 행진
1.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명이 23일 1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이날 집회에는 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재능교육교사노조 소속 학습지 노동자,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민주노총 소속 1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3.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6.6%인 772만에 달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달 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 186만원의 52.7%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 77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8.1%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평균 1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은 정규직은 119만명(20%)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39만명 (70%)이며, 월평균 5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은 정규직은 3만명(0.5%)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145만명(18.8%)에 달합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정규직은 1만504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 5,369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93.2%가 퇴직금은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퇴직금은 받는 노동자는 13.9%밖에 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정규직 92.5% 가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76.8%가 받는 시간외 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은 10.1%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일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44시간이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 이릅니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도 매우 취약합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22∼25%로 정규직의 75∼95%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국민연금 92.3% : 21.6% , 건강보험 94.6% : 24.9% , 고용보험 79.1% : 23.2% )
특히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도우미 등 80여만명에 이르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해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당시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직 노동법 적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인수 과정에서 재계는 물론 노동부까지도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해 새정부의 비정규관련 공약이 취임도 하기 전에 후퇴 또는 유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 대회순서
- 대오정비(철의 노동자)
- 초청공연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조직소개
- 대회사 (유덕상 직무대행)
- 연대사 (김혜경 민노당 부대표)
- 노래공연 (최도은)
- 투쟁사 1 (정종태 재능노조 위원장)
- 투쟁사 2 (유기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 투쟁사 3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 상징의식
- 결의문낭독
○ 행진(15:30∼ 16:00)
국민은행앞 -> 동아일보 -> KBS -> 서울교 -> 영등포 분수대R -> 영등포역 / 마무리 집회
○ 주요구호
-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전국 노동자 하나되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삼권 보장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여 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 비정규직화 양산하는 파견근로제 철폐하라!
비정규직 1천명 "차별 철폐하라" 결의대회
- 23일 14시 서울 여의도 → 영등포 행진
1.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명이 23일 1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이날 집회에는 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재능교육교사노조 소속 학습지 노동자,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민주노총 소속 1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3.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6.6%인 772만에 달합니다. 이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달 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 186만원의 52.7%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 77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8.1%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평균 1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은 정규직은 119만명(20%)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39만명 (70%)이며, 월평균 5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은 정규직은 3만명(0.5%)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145만명(18.8%)에 달합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정규직은 1만504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 5,369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93.2%가 퇴직금은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퇴직금은 받는 노동자는 13.9%밖에 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정규직 92.5% 가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76.8%가 받는 시간외 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은 10.1%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일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44시간이지만 비정규직은 45.5시간에 이릅니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도 매우 취약합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22∼25%로 정규직의 75∼95%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국민연금 92.3% : 21.6% , 건강보험 94.6% : 24.9% , 고용보험 79.1% : 23.2% )
특히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도우미 등 80여만명에 이르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해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당시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직 노동법 적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정권 인수 과정에서 재계는 물론 노동부까지도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해 새정부의 비정규관련 공약이 취임도 하기 전에 후퇴 또는 유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 대회순서
- 대오정비(철의 노동자)
- 초청공연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조직소개
- 대회사 (유덕상 직무대행)
- 연대사 (김혜경 민노당 부대표)
- 노래공연 (최도은)
- 투쟁사 1 (정종태 재능노조 위원장)
- 투쟁사 2 (유기수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 투쟁사 3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 상징의식
- 결의문낭독
○ 행진(15:30∼ 16:00)
국민은행앞 -> 동아일보 -> KBS -> 서울교 -> 영등포 분수대R -> 영등포역 / 마무리 집회
○ 주요구호
-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전국 노동자 하나되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
-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삼권 보장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여 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 비정규직화 양산하는 파견근로제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