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8 성명서 1 >

신임 노동장관 두산사태 시급히 해결해야

1. 권기홍 신임 노동부 장관이 임명돼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이 과거에 어떻게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신임 노동부 장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두산중공업 분신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혁성은 이론과 성향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판가름난다고 할 때,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 여부는 새정부 노동정책의 개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무대로 떠오른 지 오래이며, 두산사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올해 노사 노정관계의 풍향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2.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 이후 50일을 넘긴 두산중공업 사태는 회사의 소름끼치는 블랙리스트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고, 한국중공업 인수 과정에서 517억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불법 재산상속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노동현안을 넘어 재벌개혁의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3. 하지만 두산 경영진은 인권까지 짓밟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통제를 반성하기는커녕 용역경비의 폭력으로 시작돼 서로 폭력을 주고 받았던 일을 마치 노조에 의한 계획된 폭력으로 호도하고 심지어 휴업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4. 그동안 노동부는 이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특별조사를 거쳐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중재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가압류만 푼다거나, 해고노동자 복직은 법에 따른다는 식으로 핵심쟁점에 대해 실효성 없는 하나마나한 중재안을 내놓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최소한 노력해봤다는 의미 이상은 없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만약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3월 중하순에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쉰 살이 넘은 노동자를 분신자살로 까지 내몬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임 노동부 장관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재벌과 사용주를 대변하는 경제부처의 한 부서로 전락했다는 노동부에 씌워진 오명을 스스로 벗기는 노동부 장관의 모습을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 과정에서 보고 싶습니다. 직장을 수용소로 만들고, 사람을 ☆(온건) ☆☆(친노조) ★★★(초강성)으로 등급을 매겨 분류하고, '천적을 붙여 순화'하는 인간성이 파괴된 천민재벌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노동부 장관의 모습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꼭 보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