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06 성명서 2 >
민주노총 제끼고 주5일 노사정 야합?
- 민주노총 모르게 국회환노위원장·경총·노총 재협상 일정 내용 합의 '황당한 일'
1.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민주당)과 경총 조남홍 부회장,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몰래 만나 주5일 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3월31일부터 열흘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여 타결을 꾀하기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까지 정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왜 민주노총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이미 국회환경노동위는 지난 2월 현재의 정부안이 노사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노사간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바깥의 협상에는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지 않은가? 그런데 왜 민주노총만 빼고 밀실협상으로 재협상을 합의했는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김대중 정권 아래서 지난 3년 여 동안 결국 실패로 끝난 한국노총과 경총이 벌여온 지리한 협상의 핵심문제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2. 먼저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이런 합의를 했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분명히 해명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계는 이미 주5일 문제와 관련해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노는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일하는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추자'며 주5일 반대 선봉에 섰던 박용성 상의회장까지 '한나라당을 설득해 현재의 정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썩 마음에 들어 이런 일을 벌인다고 치고 한국노총은 도대체 뭔가.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공식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민주노총 모르게 재협상 관련 밀실합의를 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목적이 이뤄지리라 판단하는가? 정말 자신 있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책임은 모두 한국노총 몫임을 분명히 해두겠다.
3.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를 우리사회에 제기하고 총파업을 벌이며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책임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기 위해 책임있게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밀실야합으로 주5일근무를 빙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인다면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끝>
민주노총 제끼고 주5일 노사정 야합?
- 민주노총 모르게 국회환노위원장·경총·노총 재협상 일정 내용 합의 '황당한 일'
1.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민주당)과 경총 조남홍 부회장,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몰래 만나 주5일 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3월31일부터 열흘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여 타결을 꾀하기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까지 정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왜 민주노총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벌였는가? 이미 국회환경노동위는 지난 2월 현재의 정부안이 노사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노사간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바깥의 협상에는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지 않은가? 그런데 왜 민주노총만 빼고 밀실협상으로 재협상을 합의했는가? 그 저의가 무엇인가? 김대중 정권 아래서 지난 3년 여 동안 결국 실패로 끝난 한국노총과 경총이 벌여온 지리한 협상의 핵심문제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2. 먼저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이런 합의를 했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분명히 해명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계는 이미 주5일 문제와 관련해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노는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일하는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추자'며 주5일 반대 선봉에 섰던 박용성 상의회장까지 '한나라당을 설득해 현재의 정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재계는 정부안이 썩 마음에 들어 이런 일을 벌인다고 치고 한국노총은 도대체 뭔가. 한국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공식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 민주노총 모르게 재협상 관련 밀실합의를 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목적이 이뤄지리라 판단하는가? 정말 자신 있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책임은 모두 한국노총 몫임을 분명히 해두겠다.
3.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를 우리사회에 제기하고 총파업을 벌이며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책임 있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정한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기 위해 책임있게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밀실야합으로 주5일근무를 빙자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인다면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