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09 보도자료 1 >

국회환노위 중재로 주5일 재협상

- 민주노총 - 환노위원장 회동 "협상시한 내용 등 모든 것 당사자 합의로 결정"

1.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주5일 재협상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노위가 중재하는 노사정 당사자간 협의틀에서 협상 기간·협상내용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반드시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송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재웅 사무총장, 이회수 대회협력실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4일 송위원장과 경총·한국노총 관계자가 민주노총 몰래 만나 재협상 일정과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위원장은 "비공식으로 만난 일은 사실이나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위원장은 "노사정위에 참여해온 경총과 한국노총을 의견 교환 차 만난 것인데 언론에 공개돼 유감"이라며, 특정단체가 멋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본 뜻과 달리 민주노총을 배제한 결과를 빚었다며 민주노총에 사과했습니다.

3. 송위원장은 '31일부터 열흘동안 정부안을 중심으로 세 차례 논의' 등 언론에 보도된 3월4일 합의 내용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민주노총에 공식확인하고, 외국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17일 이후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제안해 주5일 재협상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송위원장은 △ 주5일 재협상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환노위원장 중재로 노사정 이해당사자(양대노총, 경총, 노동부 등)간 다자간 협의틀로 추진한다 2) 협상 최종시한·협상 기준내용과 관련해 이른바 '4월 임시국회 이전 재협상 종결' '노사정위 논의안 또는 정부안 중심 논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민주노총은 환노위원장 중재아래 노사정 당사자만 참여하는 협의틀에서 협상기간과 논의 기준내용 등 모든 것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주5일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환노위원장의 약속이행을 전제로 적극 참여할 것이며,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약자의 희생이 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재계주장을 그대로 담은 데 지나지 않는 내용으로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해 꼭 분쇄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