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19 성명서 4 >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1. 오늘 19일 오후 3시부터 노동부가 대통령 주재아래 실시한 업무보고 내용이 대부분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실현하려는 계획과 의지를 담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대선공약에서 후퇴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우선 노동계 최대현안인 비정규직 보호 대책에서 차별해소 남용구제 관련 법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겠다고 시기를 못박은 점과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한 점, 공공부문부터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점은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문제의 핵심인 사용사유 제한을 주저하고 있거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공약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3.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관련법이 노동조건 후퇴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단체협약 강제 하향 평준화 등 독소조항을 심각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이 법안을 뼈대로 통과를 강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민주노총은 전면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중재 아래 진행될 노사정 재협상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 민영화를 유보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기고 추진하면 이 또한 큰 충돌을 부를 것입니다.

4. 노동자들의 노후생계비인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려는 재경부의 기업연금제와 구별되는 퇴직연금제 구상을 노동부가 밝혔고, 기존 퇴직금 제도가 안고 있던 사내 적립·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을 내놓은 점에서는 평가할 만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투입해서 노후소득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도 증시안정자금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퇴직보험 등 안정된 사외적립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노사분쟁 관련 노동자 불구속 수사 관행 확립, 쟁의행위 목적 확대 등은 뒤늦게 나마 '비정상'을 바로잡는 정책이며, 공무원 노조 인정·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와 직권중재 폐지·손배가압류 금지 ·산별교섭 관련 제도 정비 등도 보다 개혁성 있는 내용으로 한 발 나아가 분명한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운 노동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재계나 기득권 세력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최소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은 꼭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