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27 성명서 2 >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성명' 정당하다

- 정부와 국회는 반전·평화·인권 윈칙에 어긋나는 한국군 파병 철회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쟁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그래도 한국 정부 안에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준 소중한 움직임이다. 이를 두고 여야와 수구보수세력이 국익 운운하며 인권위원장 사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인권이 가치를 지키려 소신 있게 나선 데 대해 평가하며 상식에 바탕을 둔 이 같은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도 널리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란 성명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전쟁'이고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반전여론에 귀 기울여 신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라크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방식으로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평화적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 희생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구나 이라크 사태에 대한 지금의 결정이 한반도 긴장이 격화될 경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장래의 국익과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숙고할 것을 촉구했다.

3.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이야말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삼아야 할 푯대라고 판단한다. 아니 이것은 전 세계 인류가 상식으로 삼고 있는 잣대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내세우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근거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국민 학살을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국군을 보내 학살의 공범이 되라는 이율배반의 논리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지지를 취소하고 한국군 파병 동의안 강행 처리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라크에 학살전쟁을 도울 삽과 총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을 위로하고 감싸안을 사랑과 연대이다. 그 길만이 이라크 다음에 한반도를 노릴 미국의 패권주의자들과 군수자본에 맞서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룰 유일한 길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평화·인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