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4. 08 성명서 2 >

마녀사냥식 전교조 매도 지나치다

1. 민주노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 서승목 교장의 자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며 고인의 명복을 빔과 동시에 유족에게도 위로를 표한다. 인간사회의 일부인 한 교육계에도 이런 저런 갈등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기르는 뼈아픈 계기가 되는 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길이라 판단한다.

2. 하지만 상당수 언론과 일부 단체들이 이번 일과 관련해 전교조를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물론 고인이 차심부름을 놓고 기간제 교사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교조가 재발방지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여 고인이 사과하기로 구두합의했으며 교육청 주최 교장단 회의에서 고인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종합해볼 때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는 이번 일의 한쪽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살까지 이르게 된 동기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3. 그런데도 그 동안 전교조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오거나 비판을 넘어 비난을 일삼아오던 일부 언론과 이해집단들이 모든 책임을 전교조에게 떠넘겨 뭇매를 때리는 식의 태도는 지나치다. 또 몇 발 더 나아가 이번 일을 전교조의 활동방식과 강경노선으로 비약시켜 전교조 활동 전체를 매도하는 태도는 잘못됐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전교조도 활동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우여곡절도 겪어왔지만 지난 십 여 년 동안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고 그 성과 또한 매우 크다. 전교조가 최근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학생과 학부모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탬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격려해야 할 일이다.

4. 사람이 자살까지 하게 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분신자살 당시 보도 자체를 철저히 외면하거나 죽음의 책임을 당사자와 노조활동에 돌렸던 재벌 족벌언론들이 이번 일을 전교조 매도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울러 이번 일은 기간제 교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빌미로 한 부당한 대우는 당사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전교조를 매도하기에 바쁠 뿐 교육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대우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교육계 전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고 극복방향을 찾는 데 힘써야 하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문제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