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4.30 성명서 3 >

풀어야 할 사람 많고 많은데 특별사면 폭 왜 이리 좁은가

-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 후속조치 있어야

1.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첫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민가협 등 사회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지난 시기 실정을 회복하는 의미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해왔고, 늦게 나마 특사를 단행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특사로 감옥에서 고생하던 노동자 강성철, 민주노동당 박용진 씨 등 12명의 양심수가 석방된 것을 비롯해 1424명이 특별사면 복권됐다.

2. 하지만 풀어야 할 사람은 너무 많으나 사면 폭이 너무 좁아 아직 감옥과 거리에서 고생하는 노동자와 양심수들을 생각하면 무척 가슴이 아프다. 노동계는 구속 노동자 12명 중 1명만 석방됐고, 수배 노동자 20여명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또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수가 900명에 이르고 민주노총이 요청한 사면복권 노동자 대상자 수가 벌금형을 포함해 2천360명에 이르나 사면복권 된 노동자는 568명으로 크게 못 미친다. 양심수 전체로 보아도 아직 32명이 감옥에 있고 한총련 관련 수배자 176명도 해결되지 못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 1천 여명도 제외됐다.

3. 이번 특사는 늦었지만 대통령 취임특사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도 대통령 취임 특사만큼은 큰 폭으로 이루어진 게 관례였다. 대통령 취임특사는 국민화합의 상징처럼 돼왔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더라도 전임 정권이 남겨놓은 유산을 정리하고 새출발 하는 뜻도 담겨 파격이 상식인 게 취임특사였다. 하지만 이번 특사는 취임특사인데도 이렇게 폭이 좁은 이유가 검찰집단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듯 하여 씁쓸하며, 옳지 않은 반발에 밀려 진정한 화합과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빚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더구나 풀린 사람과 풀리지 않은 사람의 기준도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정한 사면 기준도 온당치 않아 부당하게 제외된 사람이 매우 많아 형평성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4.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빠진 구속 수배자와 복권 대상자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찾는 등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미 비폭력 노동쟁의 불구속 수사방침을 밝힌 마당에 수배 노동자 문제는 당장 해결돼야 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모르지 않으나, 그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나 하고도 빛을 잃어서야 될 일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