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01 보도자료 1 >
5월6일 사상 첫 산별교섭
- 96개 금속사업장 노사 … 주5일 도입 등 합의되면 일괄 적용
1. 오는 5월6일 사상 첫 산별교섭이 시작됩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4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강당에서 1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22일 금속노사실무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임단협을 산별중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 양측 내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사상 첫 산별교섭의 문이 열립니다.
2.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산별중앙교섭에는 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 96개 금속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측교섭단 대표 15명과 금속노조 교섭단 대표 18명이 참가합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 조합활동 보장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다루며, 타결되는 내용은 96개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노사는 임금 등 나머지 임단협 안건을 다루는 지역별 집단교섭을 병행합니다.
3. 산별교섭은 최근 수년 동안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로 노동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금융계와 증권업종 노사가 소산별 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각선 교섭이나 집단교섭에 머물렀으며, 금속노사와 같이 100여 개 안팎 사업장에서 명실상부한 산별교섭이 추진되기는 처음입니다.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성사되면 올해 6월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대우조선 등 대규모 노조의 향배는 물론 병원 등 다른 산업의 산별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노사교섭문화 변화와 정부의 법 제도 정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4.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후 현행 기업별노조체계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꾸준히 애써온 결과 2002년 말 현재 전체 노조원의 43%가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오는 2007년까지 현재 900여개 단위노조를 6∼7개 대산별노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업별노조가 정규직 사원만을 가입시키는 데 비해 산별노조는 비정규직 실업자 소외된 노동자들이 쉽게 노조에 가입할 있고, 기업별 교섭에 따른 대기업 중소기업간·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산별교섭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대책 등 경쟁이 극심한 자본주의체제의 기업별 교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조직 노동자 6천150개노조 156만 8천여명 가운데 산별조직은 31개 47만3천여명(30.2%)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노동부도 지난 해 노동쟁의의 55.6%가 산별교섭 도입과 산별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금속·병원·택시업계 산별노조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밝히고, 산별교섭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 개선과 산별교섭 매뉴얼 마련 방침 등을 밝혔습니다.
6. 산별교섭이 추진되게 되면 노사 모두 비슷한 사안으로 사업장마다 진행해오던 교섭을 집중시켜 교섭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주5일근무제 도입이나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같은 산업이나 동종업계 공동 협의가 필요한 노동현안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중앙교섭 안건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임금관련 사항도, 산별교섭이 본궤도에 오르면 중앙교섭에서 '최저인상 수준'을 합의하고 지불능력 등 개별사업장 사정을 반영하는 보충교섭으로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
5월6일 사상 첫 산별교섭
- 96개 금속사업장 노사 … 주5일 도입 등 합의되면 일괄 적용
1. 오는 5월6일 사상 첫 산별교섭이 시작됩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4월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강당에서 1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22일 금속노사실무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임단협을 산별중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 양측 내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사상 첫 산별교섭의 문이 열립니다.
2.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산별중앙교섭에는 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 96개 금속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측교섭단 대표 15명과 금속노조 교섭단 대표 18명이 참가합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 조합활동 보장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다루며, 타결되는 내용은 96개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노사는 임금 등 나머지 임단협 안건을 다루는 지역별 집단교섭을 병행합니다.
3. 산별교섭은 최근 수년 동안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로 노동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금융계와 증권업종 노사가 소산별 교섭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각선 교섭이나 집단교섭에 머물렀으며, 금속노사와 같이 100여 개 안팎 사업장에서 명실상부한 산별교섭이 추진되기는 처음입니다. 금속노조 산별교섭이 성사되면 올해 6월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대우조선 등 대규모 노조의 향배는 물론 병원 등 다른 산업의 산별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노사교섭문화 변화와 정부의 법 제도 정비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4.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후 현행 기업별노조체계를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꾸준히 애써온 결과 2002년 말 현재 전체 노조원의 43%가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오는 2007년까지 현재 900여개 단위노조를 6∼7개 대산별노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업별노조가 정규직 사원만을 가입시키는 데 비해 산별노조는 비정규직 실업자 소외된 노동자들이 쉽게 노조에 가입할 있고, 기업별 교섭에 따른 대기업 중소기업간·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산별교섭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대책 등 경쟁이 극심한 자본주의체제의 기업별 교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조직 노동자 6천150개노조 156만 8천여명 가운데 산별조직은 31개 47만3천여명(30.2%)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노동부도 지난 해 노동쟁의의 55.6%가 산별교섭 도입과 산별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금속·병원·택시업계 산별노조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밝히고, 산별교섭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 개선과 산별교섭 매뉴얼 마련 방침 등을 밝혔습니다.
6. 산별교섭이 추진되게 되면 노사 모두 비슷한 사안으로 사업장마다 진행해오던 교섭을 집중시켜 교섭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주5일근무제 도입이나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같은 산업이나 동종업계 공동 협의가 필요한 노동현안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중앙교섭 안건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임금관련 사항도, 산별교섭이 본궤도에 오르면 중앙교섭에서 '최저인상 수준'을 합의하고 지불능력 등 개별사업장 사정을 반영하는 보충교섭으로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