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2003.5.6 보도자료 >
6월 총력투쟁·중앙교섭 승리·산별전환 결의
금속산업연맹 기자회견문
- 참석: 백순환 연맹위원장, 신천섭 금속노조수석부위원장, 장양수 대우조선노조부위원장, 김유신 로템의왕노조위원장, 신승우 대우종합기계노조위원장 등
- 주제: 금속노조의 첫 산별중앙교섭에 임하여 6월 총력투쟁과 산별전환추진 계획을 밝힌다.
일시: 2003년 5월 6일(화)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의실
<기 자 회 견 문>
1.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5월 준비기를 거쳐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은 주 40시간 즉각 전면실시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그리고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과 대책마련 최저임금현실화 등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4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했다. 5월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공동요구 쟁취를 위해 6월 18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맹은 '03년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투쟁본부(아래 투본)'를 중앙과 14개 지역에 구성했다. 서울, 인천부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구미, 경주, 대구, 부산양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준비중), 포항(준비중) 14곳에서 연맹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투본은 현장조합원과 간부대오로 실천단을 구성하고 16만 공동투쟁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지역 그리고 중앙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연맹은 5월 7일 제4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5월 21일 주간 지역별 임단투 전진대회와 5월 30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그리고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6월 18일 총파업투쟁 등 세부적인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 오늘(6일) 오후 2시 금속노조의 첫 중앙교섭은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운동"으로 발돋움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맹은 교섭주체인 금속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앙교섭은 2번의 금속노조 지부별 집단교섭과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교섭은 과도기적인 형태의 중앙교섭이다. 제대로 된 산별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으로 적용되는 산별협약이 되어야 한다.
연맹은 이번 중앙교섭을 첫 시작으로 진정한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협약이다. 그러나 금속사업장 내 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낮은 기본급을 채우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연맹은 산별노조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사업장별 격차 그중 낮은 임금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연맹은 민주노총 1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투쟁할 것이다.
3. 조만간 한국노동운동은 바야흐로 "산별노조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연맹은 2001년 2월 금속노조를 창립했다. 그러나 연맹조합원 16만 2천여명 중 금속노조 조합원은 3만 5천명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2년동안 자본과 정권에 맞서 쉴 새 없이 투쟁해 왔고 그 결과 중앙교섭을 이끌어냈다.
연맹은 다시금 금속노조의 힘을 몇 배로 더 키워내는 길만이 산별노조시대를 만들어내는 빠른 길이라는 점을 밝히며 오는 6월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조선노조, 대우정밀노조, 로템의왕노조, 대우종합기계노조, 케피코노조, 대우상용차노조, 유성금속노조, 다이모스 등 20여곳 5만여 조합원이 동시에 산별 전환을 해서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이다.
산별 전환 방식은 현행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규약 개정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3분2가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맹은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조합원집중교육을 실시하고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금속노조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13일 오후 6시 동시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치게 왜곡된 관점으로 대공장 노조를 자극해, 우리 연맹과 더 나가 민주노총에 전면 도전하겠다는 '노무현식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은 임금체계, 고용구조, 복지후생 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갈기 갈기 찢어 놓고 분열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다 아는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대기업노조가 자기 것만 챙긴다"며 침 튀겼는지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은 "나를 못 믿으면 누굴 믿냐"며 큰 소리치기 전에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분열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주40시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근골격계 대책마련' 요구가 대공장, 정규직 뿐아니라 중소 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당장 바꿔 '노동자가 믿을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산별노조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훼방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기본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오리온전기, 두산중공업, INIsteel 등 대기업 자본가들.
금속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하게 되자, 작년 매일경제에 이어 중앙일보는 "교섭기간이 길어진다.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산별교섭으로 노조 힘이 더 커져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며 중앙교섭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맹은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에 대해 시대 역행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언론은 자본가집단의 이해에 치우쳐 공정보도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끝으로 연맹은 민주노총 10대 개혁과제와 함께 오는 6월 공동투쟁과 산별 전환을 승리하기 위해 16만 금속노동자가 함께 투쟁해 산별노조운동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별첨자료 1. 6월 산별전환 동시총회 실시 노조 명단과 조합원 수
2. 금속노조 보도자료 - 5월 6일 역사적 산별중앙교섭
(별첨 1)
6월 산별전환 동시총회 실시 노조명단과 조합원 수
○ 총 5만5천 992명 (노조명 / 조합원수 / 위원장)
- 현대자동차 38,000 이헌구 - 대우조선 7,100 김국래 - 대우정밀 794 채기승 - 로템의왕 550 김유신 - 대우종합기계 2,374 신승우 - 케피코 570 송태환 - 대우상용차 350 차덕현 - BM금속 250 최정수 - 다이모스 298 조형래 - 현대미포조선 3314 김희섭 - 위아 953 성도영 - 신한밸브 180 김성윤 - 아남르그랑 200 김재훈 - 일진소재 184 이민수 - 동양석판 190 김명환 - 성원제강 44 박동길 - 성광 28 박언신 - 유성금속 60 이정열 - 동양물산 283 박영수 - 금동조명 70 전광현 - 광주지역금속 200 국광현
(별첨 2)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2003.5.6 보도자료>
금속노조 5월 6일 역사적인 첫 산별 중앙교섭
- 오후2시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업재해예방, 노조활동 등 5대 요구
1. 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96개 금속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용자 교섭대표단 15명과 금속노조 교섭대표단 18명이 참가해 주5일근무제 등 금속노조의 5대 요구를 가지고 첫 교섭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창립 2년여만에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한편 다른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확대와 산별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등 금속노조의 5대 요구가 다뤄지게 됩니다. 사용자 교섭대표단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한 회사는 (주)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 총 96개 회사이며 중앙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결되는 내용은 96개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동시에 노사는 임금 등 나머지 임단협 안건을 다루는 지역별 집단교섭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3. 금속노조는 2001년 2월 8일 108개 노조 30,795명이 참가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와 각 회사대표가 임·단협을 맺는 대각선교섭을 진행했고, 2002년에는 각 지역별로 금속노조와 사용자대표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진행하여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은 금속노조와 108개 금속 사업장의 사용자들간에 체결된 단일협약으로 산별 중앙교섭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본협약의 결과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노사실무위원회가 열렸고, 올해 3월 21일에 열린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을 제안한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중앙교섭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사는 중앙교섭의 중요한 원칙으로 ▲올해 각 회사별 단체협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노조 통일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협약 적용 문제도 논의과정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합의해 96개 회사에서 교섭·체결권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대공장의 산별노조 전환투표(6월10일∼13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노동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근골격계 문제 등을 사회 쟁점화시킴으로써 이를 둘러산 법·제도 개선과 임단협 타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 실시로 다른 업종의 산별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유 없이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노조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병원과 증권회사 사용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며 산별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5. 금속노조는 아직까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협약과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악질사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주5일 근무제 등 이제 완전히 대세가 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용자들이 외면한다면 금속노조 전체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금속노조는 4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6월초 권역별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6월10∼12일 찬반투표를 거쳐 ▲6월18일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완전한 산별교섭고 산별협약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1. 중앙교섭 성사되기까지 논의과정 및 결과
2.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
3.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현황
4. 다른 산별노조의 교섭 현황
【참고자료】
1. 중앙교섭 성사되기까지 논의 과정 및 결과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출범(108개 노조 30,795명)
2002년 11월21일 기본협약 교환식(108개 사업장)
2002년 금속노조 기본협약 합의내용(발췌)
1. 전문
2. 협약의 적용와 사용자단체의 구성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위해 노력
-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
3. 유일교섭단체 : 금속노조가 유일교섭 단체
4. 협약의 유효기간 :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5. 조합비 등 일괄공제
2002년 12월20일 1차 노사실무위원회
2003년 2월14일 2차 노사실무위원회
2003년 3월21일 3차 노사실무위원회
2003년 4월 3일 4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노측 요구 수용하여 기본협약·통일요구는 사측 대표이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으로 한다. (단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그 적용을 2004년부터 효력발생)
- 노측 : 중앙교섭으로 하되 사측은 교섭·체결권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요구
2003년 4월 9일 5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85개 회사 교섭·체결권 제출,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내겠다고 함
- 노측 : 위임은 기본협약 합의한 108개 사업장, 교섭내용 명시, 단일교섭대표에게 체결권까지 위임 요구
2003년 4월18일 6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93개 회사 단일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 위임 및 받지 못한 곳 사유 설명
- 노측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 위임하지 않은 회사의 중앙교섭 참석을 위한 방안, 회사사정을 이유로 중간 철수 금지 등 요구
2003년 4월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성사조건 최종 합의 / 95개 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한다.
- 1차 중앙교섭 : 5월 6일 14시, 서울 / 중앙교섭일 매주 화요일(주1회)
-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2003년 4월30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3년 중앙교섭에 관한 방침 최종 확정
2.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
1) 기본협약
- 협약의 유효기간 :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협약갱신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금속노조 통일 요구
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나)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 생산라인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 채용 등
다)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 사내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산재은폐 방지
라) 조합활동 보장
- 금속노조 대의원·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
- 열람복사 및 자료 제공
- 조합전임 인정과 전임자 처우 보장
3.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현황
중앙교섭 위임 사업장(회사쪽)
- 경기 : 창화공업,SJM,대원산업,동서공업,대화브레이크,삼남전자,계양전기
- 경남1 : 한국웨스트전기,한국제강,한국산연
- 경남2 : STX 엔파코,카스코,한일단조,일진금속,한국씨티즌정밀,화천기계,퍼스텍,동명중공업,범한금속,통일중공업,신동광학,센트랄,SKS,세신창원,동우기계,경남금속
- 경주 :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즈코리아,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한국FCI,전진산업,인희라이팅,한국펠저,동진이공,일진오토모티브,광진상공
- 구미 : KEC,대우프라스틱
- 대구 : 상신브레이크,동원금속공업,영남금속공업,한국게이츠,갑을금속,동협,동협정밀
- 대전충북 : 대한이연,캄코,씨멘스브이디오한라
- 만도 : 만도
- 부산양산 : 동신유압,태평양밸브,동아스틸
- 서울 : KDK,YDC,필룩스,모토조이,동양EL( 원실업),삼일코리아,마이크로,한국알미늄
- 울산 : 세종공업,태성공업,한일이화,대덕사,까라로코리아,고려산업개발,한국프랜지
- 인천 : 창성,콜트악기,청호전자통신,동광기연,아남인스트루먼트,하이메트,한국분말야금,고려,영창악기
- 충남 : 경남제약,해강휀스타,나스테크,대한공조,유성기업,대한칼소닉,한벨헬리콥타,동희,현대오토모티브,만도공조,베스콘
- 포항 : 한국오리베스트,한국수드케미,국제강재,경한,한국코아 동광전기,동방산업,진방철강
- 96개 사업장의 조합원 총수는 2만1천여명
- 2003년 기본협약 임단협 추진사업장이 145개임.
- 기본협약 합의사업장은 104개 사업장임.
* 108개 사업장에서 부도 폐업 등으로 2003년 교섭 불가능한 곳 4개 제외
(대구 국제정공, 부양 한국금속, 서울 삼보·일신)
- 사측이 중앙교섭에 관한 교섭 체결권을 위임한 사업장은 96개 사업장임(충남 센추리는 교섭권만 위임)
4. 다른 산별노조의 교섭 현황
금융·증권은 중앙교섭… 병원은 집단교섭 추진
민주노총 63만 조합원 중에서 산별노조가 25개노조 25만명이다. 40%가 넘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형식과 교섭방식을 취하고 있다. 레미콘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대학노조, 버스노조, 농협노조, 축협노조, 언론노조, 택시노조 등 대부분이 대각선교섭이나 기업별교섭을 하고 있다.
1998년 조직형태를 변경한 보건의료노조를 보면 산별노조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 알 수 있다. 병원협회가 있는데도 산별노조 전환 6년차가 되도록 한번도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아 지난해까지 대각선교섭을 진행해왔다. 150개 병원 중에서 지난 해 총력투쟁 결과 63개 병원에서 ‘집답교섭 참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9일 집단교섭 상견례에 30개 병원에서만 나와 올해도 집단교섭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금융노조는 눈여겨볼 만하다. 금융노조는 33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환경이 비슷해서 산별교섭에 상당히 유리하다. 지난 2000년부터 3년동안 사용자측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는 집단교섭을 실시해왔다. 지난 해 은행연합회와 주5일근무를 합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은행장들이 교섭권을 은행연합회에 위임해 처음으로 중앙교섭을 실시한다. 올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채용, 승진 등 여성할당제 실시와 공동탁아소 설치 복리후생비 현실화 산별조합원 노동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며 5월12일부터 교섭에 들어간다. 임금의 경우 비정규직까지 11.4%를 요구한다. 지난해에는 6.5%＋ 에 합의했다.
사무금융연맹 산하 증권노조는 사용자들이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함에 따라 지난해 임금과 통일단협 및 주5일근무에 대해 경총과 중앙교섭을 진행해 임금 총액기준 7% 인상 연월차 소진없는 주5일근무제 2002년 11월부터 실시 비정규직 단계적으로 축소,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했다. 올해는 증권업협회에 중앙교섭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6월경부터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1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거 교육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다(多)사용자’ 규정은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3년째 전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아무리 요구해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단위학교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교조 이을재 교섭국장의 말에서 ‘산별교섭’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6월 총력투쟁·중앙교섭 승리·산별전환 결의
금속산업연맹 기자회견문
- 참석: 백순환 연맹위원장, 신천섭 금속노조수석부위원장, 장양수 대우조선노조부위원장, 김유신 로템의왕노조위원장, 신승우 대우종합기계노조위원장 등
- 주제: 금속노조의 첫 산별중앙교섭에 임하여 6월 총력투쟁과 산별전환추진 계획을 밝힌다.
일시: 2003년 5월 6일(화)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의실
<기 자 회 견 문>
1.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5월 준비기를 거쳐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은 주 40시간 즉각 전면실시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그리고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과 대책마련 최저임금현실화 등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4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했다. 5월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공동요구 쟁취를 위해 6월 18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맹은 '03년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투쟁본부(아래 투본)'를 중앙과 14개 지역에 구성했다. 서울, 인천부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구미, 경주, 대구, 부산양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준비중), 포항(준비중) 14곳에서 연맹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투본은 현장조합원과 간부대오로 실천단을 구성하고 16만 공동투쟁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지역 그리고 중앙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연맹은 5월 7일 제4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5월 21일 주간 지역별 임단투 전진대회와 5월 30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그리고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6월 18일 총파업투쟁 등 세부적인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 오늘(6일) 오후 2시 금속노조의 첫 중앙교섭은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고 산별노조운동"으로 발돋움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맹은 교섭주체인 금속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앙교섭은 2번의 금속노조 지부별 집단교섭과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그러나 이번 교섭은 과도기적인 형태의 중앙교섭이다. 제대로 된 산별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으로 적용되는 산별협약이 되어야 한다.
연맹은 이번 중앙교섭을 첫 시작으로 진정한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협약이다. 그러나 금속사업장 내 임금격차는 매우 크다. 낮은 기본급을 채우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연맹은 산별노조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사업장별 격차 그중 낮은 임금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연맹은 민주노총 10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투쟁할 것이다.
3. 조만간 한국노동운동은 바야흐로 "산별노조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연맹은 2001년 2월 금속노조를 창립했다. 그러나 연맹조합원 16만 2천여명 중 금속노조 조합원은 3만 5천명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2년동안 자본과 정권에 맞서 쉴 새 없이 투쟁해 왔고 그 결과 중앙교섭을 이끌어냈다.
연맹은 다시금 금속노조의 힘을 몇 배로 더 키워내는 길만이 산별노조시대를 만들어내는 빠른 길이라는 점을 밝히며 오는 6월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조선노조, 대우정밀노조, 로템의왕노조, 대우종합기계노조, 케피코노조, 대우상용차노조, 유성금속노조, 다이모스 등 20여곳 5만여 조합원이 동시에 산별 전환을 해서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이다.
산별 전환 방식은 현행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규약 개정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3분2가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맹은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조합원집중교육을 실시하고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금속노조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13일 오후 6시 동시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치게 왜곡된 관점으로 대공장 노조를 자극해, 우리 연맹과 더 나가 민주노총에 전면 도전하겠다는 '노무현식 노동탄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은 임금체계, 고용구조, 복지후생 등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갈기 갈기 찢어 놓고 분열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다 아는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대기업노조가 자기 것만 챙긴다"며 침 튀겼는지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은 "나를 못 믿으면 누굴 믿냐"며 큰 소리치기 전에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분열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주40시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근골격계 대책마련' 요구가 대공장, 정규직 뿐아니라 중소 영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당장 바꿔 '노동자가 믿을 수 있도록'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산별노조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훼방 놓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기본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오리온전기, 두산중공업, INIsteel 등 대기업 자본가들.
금속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하게 되자, 작년 매일경제에 이어 중앙일보는 "교섭기간이 길어진다.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산별교섭으로 노조 힘이 더 커져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며 중앙교섭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맹은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에 대해 시대 역행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한 언론은 자본가집단의 이해에 치우쳐 공정보도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끝으로 연맹은 민주노총 10대 개혁과제와 함께 오는 6월 공동투쟁과 산별 전환을 승리하기 위해 16만 금속노동자가 함께 투쟁해 산별노조운동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별첨자료 1. 6월 산별전환 동시총회 실시 노조 명단과 조합원 수
2. 금속노조 보도자료 - 5월 6일 역사적 산별중앙교섭
(별첨 1)
6월 산별전환 동시총회 실시 노조명단과 조합원 수
○ 총 5만5천 992명 (노조명 / 조합원수 / 위원장)
- 현대자동차 38,000 이헌구 - 대우조선 7,100 김국래 - 대우정밀 794 채기승 - 로템의왕 550 김유신 - 대우종합기계 2,374 신승우 - 케피코 570 송태환 - 대우상용차 350 차덕현 - BM금속 250 최정수 - 다이모스 298 조형래 - 현대미포조선 3314 김희섭 - 위아 953 성도영 - 신한밸브 180 김성윤 - 아남르그랑 200 김재훈 - 일진소재 184 이민수 - 동양석판 190 김명환 - 성원제강 44 박동길 - 성광 28 박언신 - 유성금속 60 이정열 - 동양물산 283 박영수 - 금동조명 70 전광현 - 광주지역금속 200 국광현
(별첨 2)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금속노조 2003.5.6 보도자료>
금속노조 5월 6일 역사적인 첫 산별 중앙교섭
- 오후2시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
-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산업재해예방, 노조활동 등 5대 요구
1. 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96개 금속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용자 교섭대표단 15명과 금속노조 교섭대표단 18명이 참가해 주5일근무제 등 금속노조의 5대 요구를 가지고 첫 교섭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창립 2년여만에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한편 다른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확대와 산별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등 금속노조의 5대 요구가 다뤄지게 됩니다. 사용자 교섭대표단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한 회사는 (주)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 총 96개 회사이며 중앙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결되는 내용은 96개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동시에 노사는 임금 등 나머지 임단협 안건을 다루는 지역별 집단교섭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3. 금속노조는 2001년 2월 8일 108개 노조 30,795명이 참가하여 창립되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와 각 회사대표가 임·단협을 맺는 대각선교섭을 진행했고, 2002년에는 각 지역별로 금속노조와 사용자대표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진행하여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협약은 금속노조와 108개 금속 사업장의 사용자들간에 체결된 단일협약으로 산별 중앙교섭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본협약의 결과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노사실무위원회가 열렸고, 올해 3월 21일에 열린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이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을 제안한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중앙교섭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사는 중앙교섭의 중요한 원칙으로 ▲올해 각 회사별 단체협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노조 통일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협약 적용 문제도 논의과정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합의해 96개 회사에서 교섭·체결권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대공장의 산별노조 전환투표(6월10일∼13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노동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근골격계 문제 등을 사회 쟁점화시킴으로써 이를 둘러산 법·제도 개선과 임단협 타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 실시로 다른 업종의 산별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유 없이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노조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병원과 증권회사 사용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며 산별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의 정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5. 금속노조는 아직까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협약과 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악질사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주5일 근무제 등 이제 완전히 대세가 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용자들이 외면한다면 금속노조 전체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금속노조는 4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6월초 권역별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6월10∼12일 찬반투표를 거쳐 ▲6월18일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완전한 산별교섭고 산별협약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1. 중앙교섭 성사되기까지 논의과정 및 결과
2.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
3.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현황
4. 다른 산별노조의 교섭 현황
【참고자료】
1. 중앙교섭 성사되기까지 논의 과정 및 결과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출범(108개 노조 30,795명)
2002년 11월21일 기본협약 교환식(108개 사업장)
2002년 금속노조 기본협약 합의내용(발췌)
1. 전문
2. 협약의 적용와 사용자단체의 구성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위해 노력
-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
3. 유일교섭단체 : 금속노조가 유일교섭 단체
4. 협약의 유효기간 :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5. 조합비 등 일괄공제
2002년 12월20일 1차 노사실무위원회
2003년 2월14일 2차 노사실무위원회
2003년 3월21일 3차 노사실무위원회
2003년 4월 3일 4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노측 요구 수용하여 기본협약·통일요구는 사측 대표이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으로 한다. (단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그 적용을 2004년부터 효력발생)
- 노측 : 중앙교섭으로 하되 사측은 교섭·체결권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요구
2003년 4월 9일 5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85개 회사 교섭·체결권 제출,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내겠다고 함
- 노측 : 위임은 기본협약 합의한 108개 사업장, 교섭내용 명시, 단일교섭대표에게 체결권까지 위임 요구
2003년 4월18일 6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93개 회사 단일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 위임 및 받지 못한 곳 사유 설명
- 노측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 위임하지 않은 회사의 중앙교섭 참석을 위한 방안, 회사사정을 이유로 중간 철수 금지 등 요구
2003년 4월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성사조건 최종 합의 / 95개 사업장 교섭·체결권 위임)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한다.
- 1차 중앙교섭 : 5월 6일 14시, 서울 / 중앙교섭일 매주 화요일(주1회)
-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2003년 4월30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3년 중앙교섭에 관한 방침 최종 확정
2.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
1) 기본협약
- 협약의 유효기간 :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협약갱신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금속노조 통일 요구
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나)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 생산라인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 채용 등
다)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 사내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산재은폐 방지
라) 조합활동 보장
- 금속노조 대의원·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
- 열람복사 및 자료 제공
- 조합전임 인정과 전임자 처우 보장
3.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현황
중앙교섭 위임 사업장(회사쪽)
- 경기 : 창화공업,SJM,대원산업,동서공업,대화브레이크,삼남전자,계양전기
- 경남1 : 한국웨스트전기,한국제강,한국산연
- 경남2 : STX 엔파코,카스코,한일단조,일진금속,한국씨티즌정밀,화천기계,퍼스텍,동명중공업,범한금속,통일중공업,신동광학,센트랄,SKS,세신창원,동우기계,경남금속
- 경주 :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즈코리아,이너지오토모티브시스템즈,한국FCI,전진산업,인희라이팅,한국펠저,동진이공,일진오토모티브,광진상공
- 구미 : KEC,대우프라스틱
- 대구 : 상신브레이크,동원금속공업,영남금속공업,한국게이츠,갑을금속,동협,동협정밀
- 대전충북 : 대한이연,캄코,씨멘스브이디오한라
- 만도 : 만도
- 부산양산 : 동신유압,태평양밸브,동아스틸
- 서울 : KDK,YDC,필룩스,모토조이,동양EL( 원실업),삼일코리아,마이크로,한국알미늄
- 울산 : 세종공업,태성공업,한일이화,대덕사,까라로코리아,고려산업개발,한국프랜지
- 인천 : 창성,콜트악기,청호전자통신,동광기연,아남인스트루먼트,하이메트,한국분말야금,고려,영창악기
- 충남 : 경남제약,해강휀스타,나스테크,대한공조,유성기업,대한칼소닉,한벨헬리콥타,동희,현대오토모티브,만도공조,베스콘
- 포항 : 한국오리베스트,한국수드케미,국제강재,경한,한국코아 동광전기,동방산업,진방철강
- 96개 사업장의 조합원 총수는 2만1천여명
- 2003년 기본협약 임단협 추진사업장이 145개임.
- 기본협약 합의사업장은 104개 사업장임.
* 108개 사업장에서 부도 폐업 등으로 2003년 교섭 불가능한 곳 4개 제외
(대구 국제정공, 부양 한국금속, 서울 삼보·일신)
- 사측이 중앙교섭에 관한 교섭 체결권을 위임한 사업장은 96개 사업장임(충남 센추리는 교섭권만 위임)
4. 다른 산별노조의 교섭 현황
금융·증권은 중앙교섭… 병원은 집단교섭 추진
민주노총 63만 조합원 중에서 산별노조가 25개노조 25만명이다. 40%가 넘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형식과 교섭방식을 취하고 있다. 레미콘노조, 타워크레인노조, 자동차운전학원노조, 대학노조, 버스노조, 농협노조, 축협노조, 언론노조, 택시노조 등 대부분이 대각선교섭이나 기업별교섭을 하고 있다.
1998년 조직형태를 변경한 보건의료노조를 보면 산별노조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 알 수 있다. 병원협회가 있는데도 산별노조 전환 6년차가 되도록 한번도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아 지난해까지 대각선교섭을 진행해왔다. 150개 병원 중에서 지난 해 총력투쟁 결과 63개 병원에서 ‘집답교섭 참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29일 집단교섭 상견례에 30개 병원에서만 나와 올해도 집단교섭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금융노조는 눈여겨볼 만하다. 금융노조는 33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환경이 비슷해서 산별교섭에 상당히 유리하다. 지난 2000년부터 3년동안 사용자측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는 집단교섭을 실시해왔다. 지난 해 은행연합회와 주5일근무를 합의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은행장들이 교섭권을 은행연합회에 위임해 처음으로 중앙교섭을 실시한다. 올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채용, 승진 등 여성할당제 실시와 공동탁아소 설치 복리후생비 현실화 산별조합원 노동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며 5월12일부터 교섭에 들어간다. 임금의 경우 비정규직까지 11.4%를 요구한다. 지난해에는 6.5%＋ 에 합의했다.
사무금융연맹 산하 증권노조는 사용자들이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함에 따라 지난해 임금과 통일단협 및 주5일근무에 대해 경총과 중앙교섭을 진행해 임금 총액기준 7% 인상 연월차 소진없는 주5일근무제 2002년 11월부터 실시 비정규직 단계적으로 축소,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했다. 올해는 증권업협회에 중앙교섭을 촉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6월경부터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1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거 교육부와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다(多)사용자’ 규정은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3년째 전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아무리 요구해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단위학교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교조 이을재 교섭국장의 말에서 ‘산별교섭’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