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09 성명서 1 >

정부는 물류대란 해결할 종합대책 내놓아야

- 구경꾼 자리에 있지 말고 책임 있는 해결주체로 나서길 … 탄압은 재앙 부를 것

1. 화물파업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할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운송업체와 화물연대의 교섭에 모든 걸 떠넘긴 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포항지역 교섭 잠정합의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설사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 교섭이 타결된다 해도 오늘의 사태를 부른 물류운송체계의 난맥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화물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물류대란을 자초한 것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이었으며, 물류대란을 해결하고 물류운송체계를 개혁할 책임도 정부당국에 있다. 민주노총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오늘부터 예정된 운송하역노조와의 교섭자리에서 물류대란을 해결할 종합대책을 시급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운송비를 낮추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았으며, 이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다.

2.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사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포스코가 교섭위원을 포함한 10여명의 화물연대 지도부를 고소고발하고 경찰은 짜여진 각본을 실행하듯 쉴새 없이 출두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한 술 더 떠 검찰은 화물파업 주동자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와 포스코의 이 같은 태도는 화물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물류운송체계를 상식에 맞게 개혁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 같은 태도는 정부와 포스코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칫 한껏 뜨겁게 달아오른 기름판에 불을 지르는 일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정부가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강경대응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번 파업이 책임은 무능한 정부정책과 다단계 알선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화주 운송업체 자본에 있음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3.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대화를 통해 화물파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이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주체는 당사자인 화물연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당국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원할 것이나 정부가 이 길을 포기하고 탄압으로 나아간다면 그에 맞는 강력한 대응책을 찾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는 대신 정부의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끝>